음주측정공식,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음주측정공식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무죄를 다투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음주 관련 사건을 다루며 갈고닦은 숙련도를 바탕으로 일상을 지켜내는 방어 전략을 설계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높은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번 글에 집중해주셔야 합니다. 운전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는 계산법인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음주측정공식이라고도 불리는 데, 이는 단순한 계산식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무죄를 주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법에 따라 자칫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주측정공식이라고도 불리며, 1930년대 스웨덴의 생리학자인 에릭 위드마크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고안한 수학적 계산법입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성별과 체중은 어떤지, 그리고 음주 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가 계산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모든 음주 관련 사건에 사용되는 공식은 아닙니다.

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측정치보다 낮거나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사고 직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바탕으로 결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만약 음주측정기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특히 실제 수치보다 높게 나왔다면?

네, 맞습니다. 잘못된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측정기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역추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공식 계산 결과만을 가지고 과연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유리한 숫자가 나왔더라도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전제 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I 공식 사용을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음주측정공식으로도 알려진 위드마크 사용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전제 조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① 변수 사용에 있어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 섭취량, 체중, 알코올 분해량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또한 공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죠.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등) 

결국 아무리 유리한 숫자가 나왔더라도, 어떤 증거나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되었는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계산 결과와 객관적 정황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일뿐이며, 그 자체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계산 결과뿐만 아니라 당시 운전 행태, 언행 및 외관 상태 등 객관적 정황과의 일치 여부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공식 계산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가 나왔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실제로는 비정상적인 주행 패턴이 보였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전형적인 음주운전자 패턴이 확인되었다면 어떤 판단이 이루어질까요?

법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에 따라 계산 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거고요.

결국 계산 결과와 사실관계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지, 즉 일치성이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I 음주측정공식 관련 FAQ

Q1. 위드마크 공식 결과로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1. 네, 맞습니다. 음주측정 당시 처벌기준치 미만이었더라도, 추후 공식 사용을 통해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음주운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측에서 공식 사용을 위해 제시한 증거 중에서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거나, 위법성이 인정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이 인정되었다면? 대응법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Q2.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선임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A2.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나 진행 방향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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