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음주사고변호사 상담 I 숙취운전 중 전치 12주 상해 입혔지만 선처

“아무리 숙취운전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잠실음주사고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라고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먼 곳에서까지 저를 찾아주신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날 아침, 머리가 깨질 듯 아프거나 속이 울렁거리는 숙취를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주 후 다음날까지 알코올이 체내에 남아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숙취. 이 상태에서 절대 결합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있는데요.

바로 운전입니다.

숙취운전은 단순히 운전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언제든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잠실은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숙취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잠실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숙취운전 사건에 대해 경각심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은 물론 실형 선고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까지는 가급적 운전대를 피하시길 추천해 드리고요.

만약 한순간의 방심으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잠실음주사고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I 숙취운전,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잠실에서 숙취운전 적발된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도 음주운전처럼 술 마시고 바로 운전한 건 아니니까’라는 인식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고 계신다는 걸 느끼곤 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인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범죄라고 명확히 인지하는 편입니다.

반면, 숙취운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예측이 불가했다’라고 포장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문제는 음주 후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사고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숙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처를 쉽게 내리면, 사회는 숙취운전의 본질적 문제를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키우고자 숙취운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②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운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시각은 다릅니다.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했다는 점에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동했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위험이 예측 가능한데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I 잠실음주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숙취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통상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특가법 적용 시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클릭 시 이동)

Q2.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A2. 숙취운전 또한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가능성의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양형자료를 어떻게 구성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에서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숙취운전 적발되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클릭 시 이동)

I 잠실음주사고변호사 상담 I 숙취운전 중 전치 12주 상해 입혔지만 선처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잠실에 거주하던 의뢰인 백 씨는 약 7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벌금형을 발령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가볍게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새벽부터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두운 길을 달리던 중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가로질러 가던 피해자 곽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게 됩니다.

사고 충격으로 곽 씨는 휠체어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머리를 크게 부딪히면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고 말았죠.

백 씨는 즉시 정차하여 112 및 119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음주측정을 진행했는데요.

백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를 확인한 경찰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10년 이내 재범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치 12주라는 중상해까지 더해지면서 심각성은 크게 증가했는데요.

그럼에도 잠실음주사고변호사로서 숙취운전 교통사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백 씨가 7년 만에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곽 씨에게 장해가 남는 수준의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언급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했을 때 실형은 다소 가혹하다고 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 전치 12주 상해가 동반된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더해지면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컸는데요.

백 씨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을 논리적으로 입증한 것이 숙취운전 교통사고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잠실을 포함한 서울 동남권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잠실음주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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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피해자에게 전치 3주 입힌 의뢰인, 벌금형 선처 성공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의뢰인 변호하여 특가법 처벌 방어한 사례 (클릭 시 이동)

피해자에게 6주 상해 입힌 후 도주한 의뢰인, 이례적으로 벌금형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