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사고변호사 전문 상담으로 특가법 뺑소니 혐의 벗어낸 사례

“음주사고 뺑소니는 특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며, 실형 선고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수원음주사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미래까지 지켜낸다는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수원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자에 대해 곧바로 특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특가법이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줄임말로, 사회적으로 중대하고 위험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 훨씬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벌금형 수준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I 음주사고 뺑소니, 경찰조사 전 점검 포인트는?

음주사고 뺑소니는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단순 음주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심지어 구속 수사로 전환될 확률도 매우 높은데요.

이때 경찰조사는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기록되며, 혐의 유무와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 반드시 주요 쟁점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다음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을 수원음주사고변호사로서 추천해 드립니다.

① 사고 후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직후 정말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 혐의를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구호 조치나 신고 의무 등을 이행했다면, 비록 현장을 떠났더라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죠.

즉 사고 이후 어떤 행동을 했고,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사고 사실을 인지했는가?

만약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에서 도망갔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반면 충격의 정도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볼 때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면, 도주 고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다툴 여지가 존재하죠.

결국 사고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에서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I 수원음주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사고를 내고 도주했지만, 피해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A1. 아닙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했더라도 피해 대상에 사람이 없다면 특가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사고후미조치 무죄 조건을 알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Q2.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저를 대신할 사람까지 남겼는데도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나요?

A2.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를 요청하고, 현장에 대리인을 남겼더라도 직접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112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뺑소니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판례(대법원 2018도4350 판결 등)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따라서 억울하게 뺑소니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적으로 정해진 후속 조치를 다 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뺑소니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수원음주사고변호사 전문 상담으로 특가법 뺑소니 혐의 벗어낸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가게를 운영하는 공 씨는 약 1년 9개월 전 이종범죄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던 시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피해자 원 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충격하고 맙니다.

하지만 공 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으며, 그대로 주행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원 씨는 공 씨가 도주를 시도하는 것으로 인식했고, 그대로 쫓아가는 것과 동시에 112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4km 떨어진 위치에서 공 씨는 경찰과 원 씨에게 붙잡히게 되었고요.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176%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됩니다.

2) 조력 방법

당시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 원 씨를 비롯해 총 두 명의 동승자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전원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만으로도 불리했는데, 뺑소니로 특가법 도주치상까지 적용되면서 실형 위기를 맞이한 공 씨는 곧바로 수원음주사고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셨고요.

저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특가법 뺑소니에 대해 무죄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던 점, 재범 방지를 굳건히 약속하고 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던 점,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손해가 전보되는 점, 경찰조사부터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뺑소니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보아 800만 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이번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인정되었다면 사실상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풍부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쟁점사항을 정확히 짚어내고, 양형 요소를 적절히 활용했던 것이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는 수원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수원음주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1 심층면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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