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정 대상자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높게 평가되며,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추가되면 가중처벌로 실형 가능성이 크게 상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부대표변호사라고 합니다.

치밀한 분석력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이지 않는 빈틈까지 찾아내어 의뢰인을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있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른 운전자와의 마찰을 경험하게 됩니다.

끼어들기, 급정거,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사소한 상황에서도 불쾌감이 쌓이기 마련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단순한 짜증을 넘어,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화를 참지 못한 채 사고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거나 급가속·급감속을 반복하며 상대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는 등, 이른바 위협운전으로 이어진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보복운전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주취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I Q1. 보복운전 성립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보복운전이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 특정성 :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차량이나 운전자를 겨냥한 행위여야 합니다.

▶ 고의성 : 순간적인 실수나 운전 미숙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보복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위험성 :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위험을 느끼거나 그로부터 회피해야만 했던 객관적 상황이 존재해야 합니다.

난폭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클릭 시 이동)

I Q2. 보복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2. 보복운전은 행위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한 행동에 따른 댓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보복운전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벌점 100점까지 부과되죠.

그 즉시 면허가 정지되며, 이미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적되면서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Q3. 음주 상태에서 보복운전을 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3.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보복운전까지 했다면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의미하는데요.

음주운전과 보복운전을 순차적으로 범한 것은 전자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되죠.

이에 따라 최종 형량이 급격하게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실형 가능성까지 크게 상승한다는 것을 참고 바랍니다.

I Q4. 음주운전 및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4. 음주운전 및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다음 내용을 검토한 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① 범죄구성요건을 확인하세요

범죄구성요건이란 쉽게 말해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구성요건 중 하나라도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무죄를 다툴 수 있게 되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 실무에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법리 해석과 사실관계 판단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다만 핵심은 법적으로 쟁점이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이를 어떻게 주장할 것이냐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② 양형 요소를 파악하세요

음주운전과 보복운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법원은 단순히 범죄 성립 여부를 넘어서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유무, 행위의 위험성,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 중에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야 하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 등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선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I 신속히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복운전 또한 예외는 아닌데요.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행동에 나설 것을 추천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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