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후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처벌 약해졌을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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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판결 후 도로교통법 개정이 진행되었지만, 음주운전 처벌은 여전히 무겁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단순히 눈앞에 놓인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예전의 일상까지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022년 5월과 8월에도 동일한 판단이 내려지면서, 해당 규정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 2023년 6월에는 윤창호법에 대한 개정(도로교통법 개정)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저와 음주운전 상담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윤창호법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매우 큰 오해입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번 글에 집중해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대응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윤창호법 위헌,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윤창호법이란 2018년에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2019년에 있었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함께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았고요.

구분	윤창호법 시행 전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 및 처벌 수위	3회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처벌 수위	1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면허정지 기준	0.05% 이상 0.1% 미만	0.03% 이상 0.08% 미만
면허취소 기준	0.10% 이상	0.08% 이상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 및 처벌 수위’인데요.

2022년 8월 헌법재판소가 7대 2의 의견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활용하여 설명하자면, 20년 만에 재적발된 운전자와 1년 만에 재적발된 운전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제재이자 불합리한 처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

술을 적게 마신 사람과 많이 마신 사람 사이에도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전범 당시 받은 처벌의 정도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창호법을 실무에 적용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차례 위헌 판결이 난 이후,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윤창호법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