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사고변호사 상담 I 합의 성공 후 선처받은 특가법 위반 사례

“음주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부르는 금액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안산음주사고변호사는 경고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를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께서 무사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산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주 접하는 합의금 문제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교통사고 사건에서 합의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안산에서 발생한 사건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량을 결정할 때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합의를 하려면 ‘얼마를 제시해야 좋을까?’라는 물음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물음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섣불리 합의에 접근하면, 자칫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I 음주사고 합의금, 실무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을까?

앞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포함한 수많은 안산음주사고변호사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서는 대부분의 변호사가 검토하게 되는 공통적인 기준점 중 일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 정도

합의금 산정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피해 규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 인적 피해 : 상해 진단서, 치료비, 통원 및 입원비, 장해 유무 등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휴업손해비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 물적 피해 : 사고로 인해 파손된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렌트비 등이 고려되며, 전손 수준이라면 중고 시세까지 계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② 과실 비율

과실 비율이란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에 기인한 정도를 수치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이 과실이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 합의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 가해자 과실이 높다면 : 합의금 ↑

✅ 피해자 과실이 높다면 : 합의금 ↓

③ 보험처리 여부

당연하겠지만 보험사를 통해 일부 손해가 보존되었다면, 합의에서는 해당 부분이 공제됩니다.

다만 보험처리를 선택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보험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지급된 모든 피해 금액에 대해 추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처리 + 형사합의 조합으로 갈지, 아니면 합의만으로 해결할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안산음주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을 낼 여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A1. 피해자가 요구한 음주사고 합의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전문가를 통해 조정을 시도해볼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또한, 분할 지급을 제안하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고요. 이마저도 상황이 어렵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공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합의만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보장받긴 어렵다는 게 사실인가요?

A2. 네, 맞습니다.

합의가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강력한 양형 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법원은 그밖에도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특히 양형자료를 어떻게 구성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에서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로 무엇을 고려해볼 수 있을까? (클릭 시 이동)

I 안산음주사고변호사 상담, 합의 성공 후 선처받은 특가법 위반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마 씨는 안산구 반월동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약 7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던 탓이었을까요. 조금 느슨해진 틈을 타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조문을 가게 되었다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피해자 최 씨의 차량 측면까지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최 씨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맙니다.

사고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마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2) 조력 방법

마 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이 특가법 위반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길로 안산음주사고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지어 10년 이내 재범이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마 씨가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에서 최 씨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 사유를 반영했을 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7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모자라 인명피해 교통사고로 특가법까지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다행히 마 씨가 적절한 시기에 저를 찾아주셨고, 이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는 안산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안산음주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문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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