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음주사고변호사 상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운전자 벌금형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를 유발했다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상해 정도가 높거나 특가법이 적용되었을 때 실형 가능성은 크게 상승한다고 강북음주사고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는 한 끗 차이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처리하고 있는데요. 

강북에서는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매우 큰 책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인명피해까지 유발했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상승하죠.

특히 법적 구조상 방어권이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강북음주사고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강북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실형 선고 여부를 검토할 때 다음 조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높은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 진단 주수 : 자연 치유가 가능한 수준이거나 전치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라면, 비록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원래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참작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치 3주 이상부터는 완전 회복이 어렵거나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게 되며,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 후유 장해 : 치료 후에도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신체 기능 저하나 마비 등 장해가 남는다면 한 사람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보아 실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② 특가법이 적용된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음주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을 적용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적 구조상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적극 권고되는 만큼, 선처 여지는 극도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I 강북음주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개념이 성립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만약 피해 대상에 사람이 없었다면?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처벌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2.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 시 선처 가능성은 크게 상승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량은 합의뿐만 아니라 여러 양형 요소를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강북음주사고변호사 상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운전자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권 씨는 강북구 번동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종 범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벌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은 아니었기에,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사건 당일 미아사거리 근처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순간의 부주의로 옆차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피해자 이 씨의 차량을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이 씨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말았죠.

당시 권 씨의 주취 상태는 심했기 때문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없었는데요.

그를 대신하여 다른 운전자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권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를 확인한 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술에서 깬 권 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북음주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권 씨의 경우 비록 음주운전 기준으로는 초범이었지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인명피해까지 내면서 특가법 적용과 함께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했고, 다음 사실을 발견한 후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3)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만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이 씨를 상해에 이르게 한 점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인정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이 씨가 충분히 반성 중이고 재발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다며 벌금형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231%라는 심각한 음주 수치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 상해를 입혀 특가법 처벌로 실형 선고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었는데요.

초기부터 음주사고 전문가와 함께 적절히 대응한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강북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주시면 강북음주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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