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대상이다? 실형 위기 대응법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에 비해 평균 주행 속도가 훨씬 높아 사고 발생 시 충격량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이 결합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보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저는 의뢰인께서 가지고 계신 절박한 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말뿐인 위로가 아닌, 실제로 도움 되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나들이 가기에 적합한 날씨인 요즘, 다른 지역에 놀러가실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고속도로 또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반드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순간의 안일한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한두 잔 정도 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괜찮겠지”

“설마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까지 음주단속을 하겠어”

하지만 이는 매우 큰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진출입로, 분기점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일반 도로보다 주행 속도가 훨씬 높다는 고속도로의 특성과 사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음주운전이 결합했을 때,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엄중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물론,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요.

이미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I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일반 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 전혀 다른 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죠.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법률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내려지는 형량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죠.

심지어 단순히 단속에 적발된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까지 일으켰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 고속도로 음주운전, 실형 위기 대응법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적발되셨나요? 벌금만 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앞서 수 차례 언급했지만,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걸 명심해야 하죠.

특히 다음 내용을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순간의 두려움으로 인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 또는 "운전한 거리가 아주 짧다" 등으로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발 당시에는 넘어갈 수 있으나,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험성만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해 보려는 것보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정직한 태도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②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법원이 음주운전 실형 여부를 고려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재범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는 단순히 “다시는 정말 그러지 않겠습니다”, “재범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등의 말뿐인 호소로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등이 포함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비로소 설득력을 기대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선처 효과 높이는 반성문 작성법 궁금하다면 (클릭 시 이동)

③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실형을 막기 위한 필수 조건은 다름 아닌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법원이 실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참고하는 부분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이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할 경우, 자칫 압박이나 강요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합의 결렬이나 가중처벌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기 앞서 반드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해야 할까? (클릭 시 이동)

I 고속도로 음주운전 관련 FAQ

Q1. 음주운전 단속 당시 같은 차량에 있었는데, 저도 처벌될 수 있나요?

A1.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동승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마찬가지로 실형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수위는?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처벌 받기 싫어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문제 있을까요?

A2. 음주측정거부 또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된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평가로 인해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는? (클릭 시 이동)

I 고속도로 음주운전, 혼자서 해결해볼 계획이신가요?

간혹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더라도 혼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이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물론,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위험하게 홀로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1522-3394를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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