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음주운전변호사, 인피사고 가중처벌 의뢰인 상담하여 벌금형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한다고 화성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의뢰인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사건에 임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더 이상 가벼운 처벌로 넘어가기 어렵다는 사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선처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도, 이제는 실형 가능성까지 적극 검토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심지어 가중처벌 적용 대상이라면, 안타깝지만 최악의 결과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화성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I 음주운전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조건

화성음주운전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조건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이진아웃

10년 이내에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적발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진아웃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별도로 마련된 법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고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초범보다 재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뿐만 아니라 법을 경시하고 있다는 판단에 의해 훨씬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② 음주측정거부

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현장에서 도주하셨나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인한 가중처벌 대상자이십니다.

이 또한 별도로 존재하는 법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지고요.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음주운전 교통사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유발하셨나요? 동일하게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자이십니다.

물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 음주운전 처벌규정에서 불리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요.

인적 피해가 있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시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시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음주운전 뺑소니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셨나요? 음주운전 뺑소니가 성립하면서 피해 대상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을 받으며,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물적 피해 동반 시(도로교통법 적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인적 피해 동반 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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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화성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윤창호법 위헌이라고 들었는데, 음주운전 처벌 후 10년 지났다면 가중처벌 미대상자인가요?

A1. 음주운전 처벌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넘었다면 원칙적으로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양형기준상 동종 전력 여부는 불리한 평가 요소에 반영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가벼울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Q2.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인데,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A2.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다름 아니라 유도 신문에 말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일정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한 상태에서 질문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간혹 압박 질문을 하거나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휩쓸려 자신의 기억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순간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질 수 있으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질문을 받을 때 즉답이 아닌, 신중히 고민한 후 답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경찰조사에서 피해야 하는 실수 리스트 (클릭 시 이동)

I 화성음주운전변호사, 인피사고 가중처벌 의뢰인 상담하여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화성 동탄신도시에 거주 중인 박 씨는 사건 당일 주취 상태임에도 평소 이동 경로라는 생각에 ‘큰 문제 없겠지’라는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성에 위치한 동탄산업단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순간의 부주의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정차 상태에 있던 피해자 주 씨의 차량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있던 주 씨가 전치 3주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되었죠.

박 씨는 놀란 마음으로 하차하여 보험처리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주 씨가 음주운전 신고를 하고 마는데요.

결국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출동한 교통경찰이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음주운전 인피사고로 가중처벌을 앞둔 박 씨는 급히 화성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박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이 사건 범행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심지어 인명피해까지 유발한 점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반성의 정도나 책임을 마주한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된다며 벌금형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54%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주 씨를 다치게까지 했지만, 양형 포인트를 적절히 활용하여 대응했던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화성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주시면 화성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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