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혐의, 교통사고까지 냈지만 처벌 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무혐의를 다퉈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저는 적당선에서 타협하는 일 없이 오로지 의뢰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집요할 정도로 사건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최근 처리한 음주운전 사건을 들여다보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얼마나 엄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범죄 사실이 명백하다면 정해진 법률에 따른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정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끝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만약 억울하게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당연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상황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거나 사건 경험이 부족한 전문가를 통해 음주운전 무혐의를 주장할 경우, 자칫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I 음주운전 무혐의, 섣부른 접근은 금물인 이유

억울하게 음주운전 처벌을 앞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보다 훨씬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10년 이상 실무에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마주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 주장을 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측정기 수치를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바로 음주측정기 수치입니다.

음주측정기를 통해 도로교통법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충족했느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전략이 바로 ‘음주측정기 수치가 잘못되었다’입니다.

“음주측정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위드마크 공식 썼더니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측정기 자체에 기계적 결함이 있을 확률은 매우 희박하며,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하고도 엄격한 측정 절차와 관리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검토 없이 무작정 수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며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② 잘못된 대응은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잘못된 대응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혐의를 부정하거나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단순히 무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넘어, 양형에 불리한 평가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무혐의 관련 FAQ

Q1. 술을 마시긴 했지만 도로에서 운전한 건 아닌데, 그래도 처벌될 수 있나요?

A1.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행한 장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히 진단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주차장음주운전도 처벌될 수 있다? (클릭 시 이동)

Q2.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보완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는 의미인가요?

A2. 음주운전 보완수사는 어디까지나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수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점이 확인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으며 자칫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유발했지만 무혐의로 풀려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김 씨는 사건 당일 주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대리기사를 기다리기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운전석에 올라탄 김 씨는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튼 채 그대로 잠에 들게 되는데요.

그 상태로 약 1시간 30분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누군가의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김 씨의 차량이 움직이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유 씨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고 만 것입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김 씨는 응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가 나오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 내용에 특히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무혐의를 위한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경찰은 음주운전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검찰 측에서 보완수사까지 요청했지만, 이 또한 문제 없이 넘어가게 되었고요.

자칫 잘못하면 음주운전 처벌은 물론 전과까지 생길 수 있었지만, 전문가의 능숙한 대응 끝에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문제로 고민이 있지만, 마땅히 풀 곳이 없으신가요?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음주운전 무죄 받아낸 사례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불구속구공판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 (클릭 시 이동)

0.034%로 적발되었지만 음주운전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