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2년 만에 재범한 이진아웃 의뢰인 선처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이진아웃 재범은 엄중한 판단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중랑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실무에서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었는데요.

중랑구에서 발생한 모든 음주 관련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초범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편이죠.

그런데 심지어 음주운전 이진아웃이 적용된 재범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2023년 법개정 이후 공식적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일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죠. 

초범 때처럼 쉽게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자칫 실형이라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이진아웃, 어떤 책임과 마주하게 될까?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진아웃이라는 개념은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있었던 기존 삼진아웃제를 강화한 것으로, 2023년 4월 추가 개정이 진행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는 이진아웃 적발 시 다음과 같은 책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① 형사적 책임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는 이진아웃 처벌 수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만 놓고 보면 ‘음주운전 이진아웃 재범도 벌금형 가능성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이론적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았다면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극도로 경계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재범했다는 것은 실수가 아닌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죠.

결국 실형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열어두고,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에 앞서 비용이 궁금하다면 (클릭 시 이동)

② 행정적 책임 (면허취소)

간혹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되었으니까 일정 기간만 지나면 바로 운전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진아웃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는 일괄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면허취소는 단순히 운전 자격이 박탈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의거하여 2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되며, 해당 기간 동안 신규 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면허구제 자체도 매우 어렵다는 것인데요.

재범 가능성이 높게 판단되는 상황에서 면허구제를 해주는 것은, 예견된 위험을 다시 용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면허구제에 희망을 걸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 중랑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이진아웃이면 구속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A1. 음주운전 구속 판단 기준 중 하나가 재범 가능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진아웃은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구속되지 않기 위한 사전 대응법 파악하기 (클릭 시 이동)

Q2.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면 이진아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중처벌은 피할 수 있을까요?

A2.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넘은 후 재범했다면 이진아웃 적용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중처벌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따라 재범 횟수 그 자체만으로도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I 중랑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2년 만에 재범한 이진아웃 의뢰인 선처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중랑구 상봉동에 거주하는 나 씨는 1년 8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벌금형 900만 원을 확정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된 나 씨는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약 3km 구간을 운전했다가 서울중랑경찰서가 진행하던 스팟성 음주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나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고요.

단기간에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적발된 나 씨를 실형을 걱정하며 중랑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취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상습성이 우려된다’라며 정식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반드시 실형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한 검찰에 맞서기 위해 저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했습니다.

3)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년 8개월 만에 만취 수치로 또다시 음주운전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을 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며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매우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 이진아웃 재범으로 적발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사건의 특성과 나 씨의 개인 사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재판을 준비했던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귀결된 것입니다.

※ 중랑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나요?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1 방문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집행유예 전력 보유한 상태에서 재범했지만 실형 면한 사례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된 재범, 가까스로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클릭 시 이동)

음주3진아웃에 교통사고까지 유발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