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한 만취운전 의뢰인, 행정심판 구제 성공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은평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와 저만의 노하우를 결합하여 음주운전으로 생계유지 위기를 맞이한 의뢰인을 구출해드리고 있는데요.  

현행 음주운전 행정처분 규정에서는 면허취소 수치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범 기준)

문제는 은평구에서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된 분들 중 상당수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당장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가혹한 처지에 놓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단 한 번의 잘못으로 한 가정의 생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법은 최소한의 행정적 구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 결정을 받으면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됩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행정심판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면허구제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기각이라는 기각이라는 뼈아픈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평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주의 드립니다.

I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조건

모든 행정 절차가 그렇듯, 행정심판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신청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불변기간(不變期間)이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고 절박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넘기면 행정심판 청구 기회는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② 처분의 가혹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먹고 살 수 없게 됩니다’ 등 감정에만 호소하는 주장에 귀기울여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나 증거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하죠.

예를 들어,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어필하고 싶다면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정말 면허가 직업 유지에 필수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하고요.

사업자라면 거래내역서나 납품계약서 등을 통해 차량 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심판은 서류 심사로 진행되는 만큼, 증거 또는 자료 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I 은평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비용은 얼마인가요?

A1.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 있어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대리를 맡길 경우 일정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예상 행정심판 대리비용을 알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Q2.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더 이상 면허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A2. 만약 행정심판청구 기각되었다면 마지막 면허구제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한데요.

행정심판과 달리 법정에 서서 재판부를 상대로 직접 변론해야 하며, 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 또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등을 법률적으로 설명해야 면허구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으로 면허취소 구제받은 사례 (클릭 시 이동)

I 은평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한 만취운전 의뢰인, 행정심판 구제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곽 씨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권까지 물품을 납품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마포구에 있는 단골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크게 취한 느낌이 없었고, 도로가 한산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하지만 출발지로부터 약 6km 떨어진 홍제IC 근처에서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을 마주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로 적발되었습니다.

은평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서부경찰서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통보받은 곽 씨는 구제 방법을 찾기 위해 은평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형사 및 행정 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이었지만, 저는 동주에서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3)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곽 씨에게 내려진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해주었습니다.

또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된다며 약식기소 벌금형 7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면허구제 및 형사처벌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다양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확하게 실행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은평구에서 음주운전으로 형사적 및 행정적 문제를 겪고 계시나요?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은평구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1 대면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 성공한 0,084% 의뢰인 사례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 받아 결격기간 면제된 의뢰인 사례 (클릭 시 이동)

음주2진아웃에 대인피해까지 유발했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