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CCTV, 술 마신 장면 있었다면 처벌될까?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CCTV를 통한 역추적이 진행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술을 마신 장면이 포착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 현장에서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접하고, 성과를 내며 터득한 노하우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거나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때 ‘음주 사실을 들키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으로 몰래 도망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설령 도주에 성공했더라도 아마 이런 걱정을 떨칠 수는 없을 겁니다.

“과연 경찰이 음주 행적을 어디까지 추적하고 조사할까?”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찍혀있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정말 CCTV 영상 하나만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I Q1. 음주운전과 연관될 수 있는 모든 사건에서 CCTV 역추적이 진행되나요?

A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CCTV 역추적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의심이 간다’라는 이유만으로 수십 수백 개의 CCTV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행정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CCTV 역추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물적·인적피해가 동반된 뺑소니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뺑소니 사건에 대해 경찰은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활용하여 당일 행적을 역추적하게 됩니다.

⚠️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

단순한 추정 수준을 넘어 음주 상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나 물증이 확보된 경우, 수사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 역추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음주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할 경우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 후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적발되었을 때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심도 깊은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그 과정에는 음주운전 CCTV 확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Q2. CCTV에 술을 마시는 장면이 있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2. 만약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CCTV가 발견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내용이 검토됩니다.

✅ 정말 운전 또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는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CCTV는 ‘술을 마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는 있어서도 ‘운전 또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라는 걸 증명해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경찰은 적발 당시 이루어진 음주측정을 통해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와 CCTV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계산 결과 0.03% 이상이 나온다면 음주운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계산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클릭 시 이동)

✅ CCTV 외에도 음주운전을 입증할 만한 단서가 있는가?

경찰은 음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CCTV 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카드 내역 : 방문지와 이동 경로, 술 구매 내역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목격자 진술 :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를 목격한 사람이나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 블랙박스 : 운전 또는 사고 전후의 음주 정황, 운전 행태, 운전자 상태, 사고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 통신 기록 : 운전 또는 사고 전후에 이루어진 통화 또는 메시지 내역을 통해 음주 사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확인되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클릭 시 이동)

I Q3. 음주운전 CCTV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A3. CCTV로 인해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준비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① 사실관계를 타임라인에 맞춰 정리하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음주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은 언제인지, 이후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등을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CCTV 내용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CCTV와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 경찰조사에 참여할 경우, 나중에 착오였다고 설명하더라도 경찰은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크고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을 검찰과 법원에 전달할 수 있으며, 추후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②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세요

앞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즉, 0.03% 미만이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경찰이 제시한 위드마크 공식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꼼꼼히 수집한다면 억울함을 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③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세요

만약 CCTV로 인해 범행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잘못을 부인하기 보다는 선처를 구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양형자료에는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단순히 양이 아닌 진정성을 담아내는 데 집중해야 비로소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막막하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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