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성공한 사례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으며, 음주운전 대인사고 선처를 위해서는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종로음주운전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종로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나, 현재 운전자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저하되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특히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지죠.

이번 칼럼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처벌 수위와 함께, 선처를 이끌어낸 조력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종로구 또는 인근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 수위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할수록 선처 가능성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죠.

이번 목차에서 해당 법률에 규정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 수위를 안내해 드릴 테니, 현재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참고해 주세요.

①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종로음주운전변호사 상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에도 처벌이 무거운가요?", "상해사고 정도라면 선처 가능성 높지 않나요?"

물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해도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해 피해만 발생했더라도, 실형이나 수천만 원대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안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유발했다면, 현실적으로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때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방법입니다.

| 음주운전 대인사고, 자주 묻는 질문은?

Q1. 음주운전 대인사고의 경우, 반드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인사고를 유발했다고 해서, 모든 사안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혐의가 성립하려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더욱 구체적인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은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며, 혐의 성립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종로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 [바로 확인하기]

Q2. 합의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다면, 선처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감형이나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함께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죠.

또한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요.

합의 시기와 합의서 작성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은 하단 링크에 정리해 두었으니 합의 전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합의 방법과 주의사항 [바로 확인하기]

| 종로음주운전변호사가 조력한 성공 사례는?

이번 목차에서는 종로구에서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유발했지만, 선처에 성공한 조력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벌금형 선처에 영향을 미쳤던 대응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니, 현재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은 종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음주나 유흥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카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평소 마시지 않던 술까지 마시게 되었죠.

사건 당일에도 혼자 소주를 마신 상태였고, 이후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기사는 배정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판단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1km 운전했을 무렵, 의뢰인은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인근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대인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죠.

결과적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며,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종로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워지면서, 이번 사건은 대응 전략은 특히 중요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되도록 조력했죠.

③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인사고를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합의도 진행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한 덕분에, 예상보다 가벼운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골든타임'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종로음주운전변호사가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30초 내에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하단 이미지를 통해 음주운전 자가진단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있습니다. >

▶ 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 통해 실형 위기에서 선처 성공한 조력 사례 [링크]

▶ 피해자에게 전치 3주 피해 발생했으나, 선처받은 음주운전 대인사고 사례 [링크]

▶ 피해자 2명에게 상해 피해 발생했으나,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조력 사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