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사고, 합의만 하면 될까? 대응 전략 안내

음주운전뺑소니사고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선처를 위해서는 지체 없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2년차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벗어나셨나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도주했다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범도 선처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선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대응 전략에 따라 선처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도주치상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음주운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지만,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더욱 중하게 다뤄지는 혐의는 뺑소니입니다.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않은 상태에서 도주하는 행위인데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은 편이죠.

특히 교통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목차에서는 뺑소니 성립 요건과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처벌 수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 시의 조치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 이후 (가해) 운전자가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할 경우, 뺑소니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해당 법률에서 안내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으니, 하단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도주할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벌 수위

1)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2) 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에는 도주치사상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음주운전뺑소니사고라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죠.

피해자가 상해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상되고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예상되므로, 교통사고 이후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상단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상, 즉 뺑소니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라는 점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주취운전에 대한 처벌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하단 링크에 별도로 정리되어 있으니, 현재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수위 [바로 확인하기]

|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선처 대응 전략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포기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만한 대응 전략 2가지를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확보하기

음주운전뺑소니사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때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런데 주취운전 도주치상은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피해자 측에서 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이때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를 성급하게 수용하기보다는,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의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유사 사건의 합의금을 검토한다면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도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② 맞춤형 양형자료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피해자와의 합의도 바람직한 대응이지만, 합의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추천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의 외에도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은데요.

음주운전뺑소니사건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양형자료로는 ▶ 반성문 ▶ 탄원서 ▶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더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으며, 단순히 분량이 많다고 해서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양형자료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은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양형자료 준비를 앞두고 계신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양형자료의 종류와 주의사항 [바로 확인하기]

| 의뢰인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음주운전 뺑소니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된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의미합니다.

주취운전 뺑소니와 같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할 경우, 더욱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1/2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피해자와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고 양형자료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죠.

Q2.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무죄 가능성이 있을까요?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죠.

다만 단순히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증거 없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무죄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며, 증거를 통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사고는 가중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1년 동안 다양한 음주 사건을 다뤄오며, 주취운전 뺑소니 사건도 조력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상담 단계부터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로 마무리 [링크]

▶ 음주 상태에서 대인사고 유발하고 도주한 의뢰인, 벌금형 선처 성공 [링크]

▶ 음주운전 접촉사고 이후 도주한 의뢰인, 재범임에도 실형 방어 성공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