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음주운전변호사, 뺑소니 구속 위기 재범 상담하여 영장 기각

“음주운전 또한 경우에 따라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노원구음주운전변호사는 조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답을 찾아낼 때까지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데요.

노원구에서 음주운전 적발된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한 걱정만 하신다는 걸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먼저 걱정해야 하는 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속수사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세다는 건 들었는데, 구속까지 걱정할 필요까지 있나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방어권을 행사하기 극도로 어려워지는 만큼, 사건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노원구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미리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음주운전 구속수사, 어떤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노원구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이 정식 발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특히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 바랍니다.

① 도주 우려 가능성이 높을 때

음주단속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음주사고를 내고도 도망가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해도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잠적할 확률이 높다.”

이는 곧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결국 원활한 수사 및 재판 절차의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속수사가 적극 검토됩니다.

② 재범 가능성이 높을 때

음주운전은 상습성이 높은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재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스스로 제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범행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결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I 노원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음주운전 구속 상태에서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방법 없을까요?

A1. 구속 상태에서 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불구속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보석허가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보석허가청구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구속으로 풀려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구속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명확한 논리'를 어필해야 합니다. 

Q2. 초범도 음주운전 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A2. 일반적으로는 초범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편이기는 하지만, 사건의 내용과 정황에 따라서는 구속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초범 여부는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고려 요소일 뿐이며, 그밖에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I 노원구음주운전변호사, 뺑소니 구속 위기 재범 상담하여 영장 기각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노원구 공릉동에서 거주하는 최 씨는 8년 전을 포함하여 총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재범하지 않겠다며 꽤 오랜 기간 노력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제대로 정차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신 씨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고 만 것이죠.

이 사고로 신 씨와 동승자 장 씨가 각각 3주 및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요.

최 씨는 그 즉시 정차한 후 하차했지만,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고 맙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장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으며,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죠.

그리고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 씨가 도주할 것을 우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노원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최 씨가 구속되는 상황을 막아야 했습니다.

음주운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저는 거주지가 분명한 점·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지가 있던 점·오랜 기간 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던 점 등을 제시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의 우려를 잠식시켰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게 된 후, 저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미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번 사건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인명피해를 내고도 도주한 사실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했을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8년 전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았고, 주취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어 특가법까지 적용되었지만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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