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음주운전변호사, 뺑소니 사고 낸 재범 상담하여 실형 방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행위는 음주뺑소니로 간주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것은 물론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상승한다고 인천남동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미세한 법적 허점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과정을 직접 총괄하고 있는데요. 

인천 남동구는 구월동·간석동 일대를 중심으로 상권과 유흥시설이 밀집된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주와 관련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뺑소니입니다.

교통사고를 냈다면 즉시 피해 상태를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 사실을 들키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에 현장을 떠나는 것이죠.

문제는 인천지방법원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교통사고라는 결과로 현실화되었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인천남동구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냈을 때 해야 할 것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순간 뺑소니 혐의가 추가로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면 최소 다음 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①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자진신고는 단순한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이 사고 운전자가 스스로 신고했는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것인지를 최종 형량 판단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자진신고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인정 여부를 입증하는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다만 음주뺑소니 자진신고를 하기 앞서 유의해야 할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했다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기대만큼의 선처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진신고 후 대응입니다.

특히 신고 과정에서 무리하게 변명을 하거나 진술이 고이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와 자수는 법적으로 다르다?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②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합의 시점인데요.

수사기관이 뺑소니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의 성격이나 방향성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인명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뺑소니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자칫 피해자에게 반감을 살 수도 있는 매우 민감한 영역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해야 할까? (클릭 시 이동)

I 인천남동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 접수를 한 후에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 처벌 피할 수 있나요?

A1. 음주운전 교통사고 직후 보험 접수를 했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자 의무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초범이면 그래도 실형만큼은 면할 수 있을까요?

A2. 초범이라는 점이 아무리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뺑소니와 같은 중범죄에서는 감형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I 인천남동구음주운전변호사, 뺑소니 사고 낸 재범 상담하여 실형 방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노 씨는 7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800만 원의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만취에 가까운 상태에 도달한 노 씨는 그만 운전대를 잡게 되었으며, 제한 속도 60km/h인 도로를 108km/h로 주행하다가 교차로 우측 방면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박 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이 사고로 박 씨와 동승자 이 씨가 각각 3주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해 차량에는 수리비 650만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하게 되었죠.

하지만 노 씨는 계속해서 운전을 이어나갔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히고 맙니다.

경찰은 노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 씨는 인천지방검찰청의 판단 하에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조력 방법

10년 이내 재범으로 모자라 세 개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노 씨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남동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포기하지 않고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선처를 적극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모자라 사고를 내고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시한 논리를 통해 노 씨가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고, 뒤늦게나마 책임을 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볼 수 있었다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7년 만에 재범했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심각한 물적피해를 유발하고도 도주했기 때문에 실형 위험성이 너무나도 컸는데요.

법원의 판단을 흔들 수 있는 포인트를 전략적으로 제시했던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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