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음주운전 중 역주행한 것으로 모자로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12대 중과실로 가중처벌되며, 경우에 따라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반갑습니다.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오후 9시 23분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횡성휴게소에서 평창군 봉평면 둔내터널 인근까지 약 40km 구간을 면허취소 수치로 역주행한 운전자 A 씨가 입건되었습니다.

다행히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경찰청에서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얼마나 많은 운전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칫 치명적인 인명피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 역주행을 실행한 운전자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 글을 통해 그 물음을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시길 바랍니다.

I Q1. 음주운전 중 역주행을 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역주행을 했다면 다음과 같이 실제 수치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된다고 해서 실제 형량 또한 같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뿐만 아니라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평가되는 역주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중시켰다’라고 보아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실형이 고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I Q2. 음주운전 역주행 중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2. 주취 상태로 역주행하는 것으로 모자라 교통사고까지 유발했다면 12대 중과실이 성립하면서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유의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되진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음주운전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주취 상태가 심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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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Q3. 음주운전 중 역주행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A3. 주취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①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합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중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춰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합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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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에서 경찰조사라고 하면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보셔야 하는데요.

특히 역주행에 교통사고까지 경합된 심각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잘못을 부인 또는 축소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진정성까지 의심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는 곧 가중처벌이라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타임라인에 맞춰 잘 정리해두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③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역주행 사고까지 결합된 무겁고 복잡한 사안에서는 쉽게 긴장하거나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곧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담긴 태도를 보이면서 내가 저지른 잘못 이상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사건 초기에 면밀한 준비를 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관건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홀로 무리하게 나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져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전담 변호사가 상담 단계부터 직접 소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처한 상황이 두렵고 막막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성공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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