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전과 2범 의뢰인 측정불응했지만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판단되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오산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간절함을 안고 저를 한달음에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시간에 임하고 있는데요. 

오산에서 회식이나 모임 등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진행하고 있는 경찰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당혹스러운 마음일 겁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는 만큼, 유사 위기에 처했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I 음주측정불응,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

음주측정불응 또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다만 각각의 처벌규정을 자세히 놓고 보면 전자가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핵심 두 가지를 뽑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사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음주운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협조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무력화하고 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교란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를 엄중한 사법 방해라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불리한 평가를 받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② 고의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불응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운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의도적인 행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회피로 본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법원은 이처럼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특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이에 따라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넘어 집형유예나 실형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I 오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중 경찰과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되나요?

A1. 음주운전 측정거부 과정에서 경찰공무원과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서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되면서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되었을 때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클릭 시 이동)

Q2. 오산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A2.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음주측정거부는 면허취소 처분 대상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결격기간으로 최소 1년이 부과되며, 해당 기간 동안 신규 면허 취득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I 오산음주운전변호사, 전과 2범 의뢰인 측정불응했지만 집행유예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백 씨는 오산시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벌금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5년 전을 포함하여 두 번 모두 10년 이내였기 때문에 ‘또다시 적발되면 정말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조심했다고 하셨는데요.

사건 당일 주취 상태에 도달하게 된 백 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주차 위치를 찾지 못했던 대리기사는 이중주차를 한 채 백 씨와 차량을 두고 이탈하게 되었죠.

이때 경비원이 백 씨에게 다가와 주차 위치를 바꿔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잠깐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마주하고 맙니다.

오산경찰서 소속 교통 경관은 20분 동안 총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백 씨가 모두 거부하자 음주측정불응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오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무려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로 운전했고, 그에 대한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이 되는 음주측정을 회피한 사실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통해 반성의 정도를 엿볼 수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며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0년 이내 세 번이나 음주 문제를 유발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초기부터 백 씨에게 가장 적합한 선처 전략을 실행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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