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받은 0.03% 이상 의뢰인 불기소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으며, 취소되었던 운전면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는 결국 디테일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해 매우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0.03% 이상이죠.

해당 음주 수치로 적발되면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간혹 의정부에서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정말 살짝 넘겼을 뿐인데 전과가 생길 수 있다니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운전으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만으로 상황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감경의 여지는 물론 불기소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매우 어려운 만큼 가급적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I 음주운전 불기소 처분 유형

음주운전 불기소란 검사가 공소를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거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형의 종류를 낮추거나 형량을 줄이는 형식의 선처 개념이 아니라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 때문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혐의 없음

흔히 무혐의라고도 불리며,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법리적으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내려지고 있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미만이거나 실제 운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② 증거불충분

음주운전 사실이 의심은 되지만 이를 명백히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할 때 내려지고 있습니다.

음주측정 절차에 위법성이 있거나 음주측정기 결과에 오류가 있는 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③ 죄가 안됨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물론 이는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수준으로는 안 되고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유가 분명한데도 이를 조각할 수 있는 정도의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④ 기소유예

음주운전 사실은 명백하지만 피의자의 연령, 범행 동기,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죄는 있지만 한 번은 특별히 봐주겠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온전히 검사의 재량만으로 결정된다는 문제도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진행되고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기소유예 나오려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A1. 진정성이 담긴 반성문과 재발 방지 관련 이행 계획서,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평소 준법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사회관계를 입증하는 탄원서 등을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양형자료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양형자료 선별 및 구성 정리법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불기소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A2. 평균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불기소가 나올 확률은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결과를 단정 지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지만 무혐의 성공한 재범 사례 (클릭 시 이동)

I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받은 0.03% 이상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서 씨는 면허를 취득한 이후 한 번도 법을 어기면서 운전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전날에는 술자리로 인해 회사에 차량을 두고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했다고 하셨죠.

문제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정이 있었던 서 씨는 회사 주차장에 있었던 자신의 차량을 이끌고 나서게 되는데요.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불시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35%로 걸리게 된 것입니다.

수 차례 시도에도 같은 음주 수치가 확인되자 서 씨는 더 이상의 반복하는 건 의미없다고 생각했으며, 대신 확실한 해결을 위해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했고,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하며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수사 기록과 함께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혐의는 있지만 매우 경미하며 충분히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치를 무려 0.005p 넘긴 수치였기 때문에 처벌 자체를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음주운전 불기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건을 이끌어간 결과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 의정부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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