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역 1년 구형? 실형 선고 피하기 위해 해야 할 것

“공판기일에 음주운전 징역 1년 구형되었나요? 선고기일 전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부족한 양형자료를 보완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의뢰인께서 가지고 계신 절박한 심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기에 막연한 희망이나 위로가 아닌,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주십시오.”

음주운전 실형만큼은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공판기일에 참여했다가 검찰로부터 생각보다 무거운 구형을 받게 된다면, 그 누구라도 쉽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을 겁니다.

‘이대로 실형이 선고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겠지만, 아직 포기하시기엔 이릅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실형을 피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I Q1. 검사가 음주운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저 실형 살게 되는 건가요?

A1. 아닙니다. 구형은 어디까지나 사건에 대해 ‘형을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판사에게 요구하는 하나의 의견일 뿐이며 재판부를 구속하는 효력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절대 안 되는데요.

검사가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징역을 구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명분과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징역을 구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면밀히 파헤쳐 보고요.

그 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음주운전 실형 선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징역이 구형되었다면, 그 이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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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Q2.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실형 면할 수 있을까요?

A2. 음주운전 공판이 종료되면 통상적으로 약 2~3주 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되는데, 이때 다음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① 변론재개신청을 해야 합니다

선고기일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장이나 양형 사유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재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재판을 한 번 더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고려되는 절차가 바로 변론재개신청입니다.

다만, 변론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② 새로운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선고기일 전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셔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미 한 차례 검토가 진행된 자료만으로는 재판부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시해야 비로소 실형을 피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걸 어필하고 싶다면 : 차량 내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했다는 증명서 제출 / 차량 매각 후 양도 증명서 제시 등

✅ 알코올 문제 해결 의지를 설명하고 싶다면 : 지역 기관에서 진행하는 재활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전달 / 정신과 상담 내역이나 약물치료 관련 처방전 제출 등

양형자료별 선처 효력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③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만으로도 충분할 거라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가급적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준비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변호인 의견서란 제출한 양형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서류인데요.

예를 들어 반성문과 탄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 “피고인은 끈끈한 가족관계를 맺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습니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로 풀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변호인 의견서는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Q3.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불복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A3. 음주운전 징역 구형 이후 실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싶다면 항소심 절차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항소란 쉽게 말해 상급 법원에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을 내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한 절차인데,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1심 판단에 법리적·사실적 오류가 있었을 때, 또는 양형 사유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만 감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최소 다음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추천해 드리고요.

✅ 1심 판결문 분석 : 잘못된 법률이 적용된 건 아닌지, 참작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제시된 증거에 위법성은 없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새로운 양형 사유 제시 : 1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선처 사유를 찾아내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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