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물피도주한 집행유예 전력 재범 선처 사례

“음주운전 물피도주는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송파음주운전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제 실력을 믿고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매진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셨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예상치 못하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의 당혹감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에 달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단 상황을 피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셔서는 절대 안 되는데요.

단순 음주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음주운전 물피도주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음주운전 물피뺑소니라고도 부르는데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송파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물피도주, 어떤 책임이 발생할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피사고를 유발했다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 피해자와 경찰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도로에 파편이나 비산물 등이 발생했다면 이를 제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요.

만약 이러한 의무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음주운전 물피도주가 성립하면서 다음과 같은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①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사고후미조치죄가 동시에 경합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는데,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에 따라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 대상에 사람이 포함되었다면? 음주운전 인피도주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② 행정적 책임

음주운전이 동반된 모든 사건 유형에서는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적 책임까지 따라온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물피도주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 제재가 내려질까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 없이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최소 2년의 결격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운전 자격은 박탈되며, 신규 면허 취득에 제한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 송파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물피뺑소니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구제 가능할까요?

A1. 면허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를 낸 것으로 모자라 도주까지 한 사실은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제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도 면허구제가 매우 까다로운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이 필요하다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Q2. 사고가 난 줄 몰라서 간 것 뿐인데 뺑소니라고 합니다. 억울함을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

A2. 정말 사고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라는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가 추가로 제시되어야 비로소 설득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뺑소니 무죄 주장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송파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물피도주한 집행유예 전력 재범 선처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송파구 거여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은 씨는 7년 전에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은 씨는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다는 생각으로 항소했지만 기각되었다고 하셨죠.

또다시 같은 문제로 적발되면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 하에 조심해왔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사건 당일 너무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된 은 씨는 만취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마는데요.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한 왕복 6차로인 도로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공 씨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사이드미러가 차량으로부터 분리되었고요. 차량 측면에도 피해가 발생했지만 은 씨는 순간 두려움에 빠지면서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주변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마천파출소 소속 경관에게 붙잡히게 되었고요.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199%가 확인되면서 은 씨는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리고 은 씨는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 새로운 송파음주운전변호사를 모색하던 중 다양한 재판 경험을 보유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음주운전 공판 당시 검찰 측에서 징역을 구형했지만, 저는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높은 음주 수치로 물피도주한 은 씨를 꾸짖었습니다.

한편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한 사실과 진정성 있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물피도주한 점도 불리했지만, 무엇보다도 직전에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실형 위험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던 사례인데요.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성공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송파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 체계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선처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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