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음주사고변호사 선임 I 다수의 인명피해에도 실형 피한 재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심각한 수준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상태에서 실형을 면하려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고 부평음주사고변호사는 조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부평에서 있었던 다양한 음주사고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사하게도 많은 의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부평음주운전 사건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의 판단이 매우 엄격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정도를 넘어 사람을 다치게 한 자에 대해서는 관용이나 예외를 두지 않고 무겁게 처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만큼은 비슷한 위험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혼자가 아닌 전문가와 함께 확실한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인피사고가 무겁게 판단되는 이유

부평음주사고변호사로서 인천지방법원이 음주운전 인피사고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경합범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인피사고는 ‘음주운전’과 ‘인피사고’라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범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범죄가 인정될 경우,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법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② 사고 발생 결과에 대한 책임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나 반응속도, 주변 인지능력, 대처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예견 가능한 위험을 감수한 행위’로 보아 무겁게 판단하는 것인데요.

심지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묻기 위해 판단 기준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죄책이 무겁게 평가되면서 엄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사고 후 도주까지 하셨나요? 음주뺑소니 처벌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부평음주사고변호사에게 자주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인피사고는 면허취소 대상이라는 게 맞나요?

A1.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인피사고를 야기한 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따라 결격기간 2년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인피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2.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 당시 주취 상태가 심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I 부평음주사고변호사 선임 I 다수의 인명피해에도 실형 피한 재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변 씨는 부평 거주민으로, 2년 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처벌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재범하지 않겠다며 다짐했지만 또다시 음주 사건에 연루되고 마는데요.

변 씨는 사건이 발생한 전날 밤 친구와 함께 부평시장 근처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아침 운전대를 잡았다가 부평구 부흥오거리 근처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시내버스를 충격하게 되었죠.

이 사고로 운전자 김 씨는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요. 버스 안에 있었던 승객 4명이 각각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고 말았죠.

변 씨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112와 119에 직접 신고했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9%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2) 조력 방법

변 씨는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음주 사건에 휘말린 것으로 모자라 다수의 인명피해까지 낸 사실에 대해 절망적인 심정으로 부평음주사고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실형 위험성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신속히 사건 분석에 돌입했고,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3)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매우 짧은 기간에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큰 규모의 인피사고까지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죄책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했을 때,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년 만에 면허취소 수치로 재범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5명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초기부터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했던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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