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음주운전 실형 가능성과 대응법을 소개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때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이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 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단 한 번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초범이라 할지라도 과거처럼 선처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건데요.

초범에게도 이토록 엄격한 잣대가 겨누어지는 상황에서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재범이라면 어떨까요?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법원의 시선은 더욱 냉정해집니다.

본격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검토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재범 중에서도 특히 실형은 물론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누범입니다.

그래서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선처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만들려면, 법적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I Q1.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이 무엇인가요?

A1.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이란 형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이내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히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재범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미 실형 수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내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훨씬 무겁게 평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는? (클릭 시 이동)

I Q2. 누범기간중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누범기간음주운전에 대해 실형 가능성을 높게 책정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조 제2항은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법정형의 상한선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의미인데요.

결국 단순히 ‘재범’이라는 평가를 넘어, 법이 정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가중처벌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② 양형기준에 따라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이란 쉽게 말해 법원이 최종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의미합니다.

그 기준에는 다양한 가중 및 감경요소가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누범은 특별가중요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훨씬 엄중한 잣대가 적용되며 실형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Q3. 실무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지고 있나요?

A3. 사건의 특성이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 중심의 판결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판결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 Q4. 누범기간중음주운전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4. 누범기간중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 위기를 앞두고 계신다면 신속히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더라도, 운전 경위에 있어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다소 참작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진정성이 담긴 반성을 표현해야 합니다 :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과 재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선처의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안정적인 직장 생활, 가족 부양 책임,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기반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감형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낮았다는 걸 소명해야 합니다 : 짧은 주행거리, 무사고 등을 활용하여 범행이 사회에 미친 위험성이 비교적 낮았음을 어필한다면 일부 참작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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