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대응 방법 안내

음주운전구속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면, 효과적인 대응 전략 마련에 어려움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충남 아산시에서 접촉사고 혐의를 받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해당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확인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되며, 실제 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운전구속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대응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성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1. 음주운전구속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음주운전 구속수사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한 불이익 뒤따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구속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워지게 되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거나 사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구속수사는 일상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구속수사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사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음주운전구속은 재범과 같이 비교적 중대한 사안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재범 외에도, 여러 사정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구속수사 여부가 검토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다시 말해 재범에 해당한다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누범 기간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는 구속수사 이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범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은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음주운전 2회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바로 확인하기]

②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 유발한 경우

음주운전이 엄격한 처벌로 이어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히 인명피해로 이어진 경우라면 음주운전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지겠죠.

이때는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추천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는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음주운전 대인사고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바로 확인하기]

③ 만취 수준의 높은 수치로 운전한 경우

과거 저녁이 없는 초범이더라도, 구속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하죠.

나아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더욱 위험한 결과가 예상되고요.

따라서 불이익을 방어하려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3진아웃으로 적발됐는데, 구속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진아웃처럼 음주운전구속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골든타임 내에 구속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려면, 법률에서 명시한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명시된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에 앞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유를 심사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는데요.

따라서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도 제출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본인의 사안에 부합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단계를 넘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며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러한 과정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면 다양한 불이익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를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구속 대응부터 선처 전략까지, 사안에 부합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상담부터 1:1로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1522-3394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음주측정거부로 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 실형 방어 성공한 사례 [클릭]

음주운전 영장실질심사 앞둔 의뢰인, 벌금형 선처로 마무리된 사례 [클릭]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로 종결된 사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