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실형 가능성과 현실적인 대응법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동시에 경합하는 중범죄로, 초범이라도 결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실무에서 다양한 음주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로 분류되고 있는데, 여기에 뺑소니가 더해지면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행위는 실수의 범위를 넘어 선량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법원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초범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무에서 음주뺑소니에 대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I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

음주뺑소니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뺑소니는 피해 대상에 따라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물적 피해만이 동반되었을 때 처벌 수위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자동차 등의 물적 자산에 손괴가 발생하는 음주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수위

음주뺑소니 피해 대상에 사람이 포함되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치사상)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I 음주뺑소니 실형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모든 사건이 그렇듯, 음주뺑소니 또한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그 위험을 감수했다’라고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는 사고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편이죠.

그래서 음주뺑소니는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범죄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법원이 고의의 존재가 짙게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특히 무겁게 처벌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음주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I 음주뺑소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금부터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에 입각한 음주뺑소니 대응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범죄구성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세요

범죄구성요건이란 어떤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을 법률적으로 규정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전제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뺑소니 범죄구성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에 대입해 보아야 합니다.

▶ 음주운전 범죄구성요건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 뺑소니 범죄구성요건 : 교통사고로 물적·인적피해를 내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② 양형자료를 준비하세요

법원은 음주뺑소니처벌을 결정할 때 반드시 양형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그 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반드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죠.

양형기준에는 다양한 가중요소와 감경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후자인 감경요소를 충족할수록 선처 가능성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형자료는 감경요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작용하는데요. 

다만 사건의 특성이나 개별적 상황 등에 따라 요구되는 양형자료 구성 및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뺑소니 실형 피하는 양형자료 선별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뺑소니처벌 관련 FAQ

Q1.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합니다. 얼마를 제시해야 좋을까요?

A1. 음주뺑소니 합의금은 사고 경위나 과실 비율, 피해 대상,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유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적정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2. 사고가 난 줄도 몰랐는데 뺑소니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방법 없을까요?

A1. 만약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도주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뺑소니 처벌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습니다’가 아닌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의뢰인, 뺑소니 무혐의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클릭 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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