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음주운전변호사 선임 I 민식이법 적용됐지만 합의로 선처 성공

“음주운전으로 대인피해가 발생했을 때 합의는 결정적인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대인합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준비는 필수라고 여의도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여의도에서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께서 떠올리시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발표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피해자에게 연락부터 취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거나 뜻하지 않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합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시고 ‘정말 내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인가?’를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합의, 섣불리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

앞서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턱대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 여의도음주운전변호사로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와 유가족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 마음을 채 추스르지도 못한 힘든 상태에 놓여있을 겁니다.

이처럼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합의 이야기부터 꺼낸다면, 피해자 측은 엄청난 정신적 압박과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처벌 감경만을 바라는 의도가 비치거나 돈으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진정성이 없구나’라는 오해를 살 수 있으며, 합의 결렬이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불리한 위치인 상황에서 조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협상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채 상대방의 페이스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게 될 수 있으며,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적정 금액 산정 방법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여의도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합의 대신 공탁을 선택해도 선처 가능할까요?

A1. 공탁 또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인정되기 때문에 선처 여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거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특수 상황이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Q2. 합의에 실패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2. 합의가 핵심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양형 사유를 최대한 찾아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준비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클릭 시 이동)

I 여의도음주운전변호사 선임, 민식이법 적용됐지만 합의로 선처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권 씨는 친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취기가 올라오면서 졸음이 몰려오게 되었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게 되었는데요.

서울여의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던 10세 어린이 최 씨를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최 씨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되었죠.

권 씨는 화들짝 놀라며 즉시 정차한 후 최 씨의 상태를 확인했고, 자진해서 112 및 119 신고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여의도지구대 소속 경관은 권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때 권 씨는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모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에 앞서 합의부터 언급한 권 씨에 대해 강한 반감과 불신을 품고 마는데요.

결국 합의 거부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권 씨는 여의도음주운전변호사 선임에 이르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권 씨의 성급한 접근으로 상처받은 피해자 부모의 격앙된 감정을 다독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권 씨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신뢰 회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양측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피해 보상금을 제시했고, 극적으로 합의를 성공하게 됩니다.

아울러 다음 내용을 추가로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한 것으로 모자라 어린이를 크게 다치게 한 권 씨의 죄책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했을 때 선처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까지 경합하면서 실형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늦지 않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것이 선처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여의도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시어 다양한 성공 경험을 보유한 여의도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1 전문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4번 출구에서 도보 2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 도주치상 의뢰인, 재판에서 실형 면해 (클릭 시 이동)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 (클릭 시 이동)

만취 상태에서 인명피해 야기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