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선임 사례 I 4진 재범 집행유예로 종결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닌 상습적 행위로 인정되며, 사안의 경중이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안양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다양한 음주 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풍부한 데이터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분들께서는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지’를 하루에도 수십수백 번 되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일부는 안타깝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음주운전 재범에게 더 이상 실수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방법은 없겠지’라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글에서 소개할 사례의 주인공께서는 무려 음주운전 4진이었지만,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결과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재범, 지금 당장 고민해야 할 부분은?

안양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소중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불안해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을 돕기 위해 지금부터 음주운전 재범이 당장 고민해야 할 핵심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가중처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미 음주운전을 한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과 유사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면서 실형 위험성이 눈에 띄게 높아지죠.

따라서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정확히 짚어보셔야 하고요.

그 기준 내에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감경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가중처벌의 무게를 최소한으로 낮추는 방어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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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속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구속은 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처분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셨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속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재범 가능성이기 때문에, 동종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적으로 진행하도록 대응 지침을 대폭 강화한 만큼, 반성의 정도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중심으로 위험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시나리오를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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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안양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하는 질문(FAQ)

Q1. 상습음주운전자도 벌금형 선처 가능할까요?

A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단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벌금형 선처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벌금형 선처를 희망하고 계신다면 차별화된 전략과 압도적인 양형 자료가 요구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10년 이내 재범이 아니면 초범 수준으로 처벌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A2. 아닙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더라도 적발 횟수 자체는 여전히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초범에 비해 무겁게 처벌됩니다.

I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선임 사례 I 4진 재범 집행유예로 마무리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박 씨는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인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려 네 차례나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9년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고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예상치 못한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박 씨는 차량을 소지하고 있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후 박 씨는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짧은 이동거리였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정차 상태였던 피해자 라 씨의 차량을 충격하고 맙니다.

당시 라 씨는 차량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220만 원 정도의 물적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죠.

박 씨는 현장에서 개인합의를 시도했지만, 라 씨가 술냄새를 감지하면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관이 도착하게 됩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음주운전 4진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곧바로 박 씨를 정식기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판 검사는 박 씨에게 징역을 구형했는데요.

하지만 안양음주운전변호사로서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선처를 적극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세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나아가 높은 음주 수치로 대물피해까지 야기한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참작 사유를 통해 박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박 씨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세 번의 동종 범죄전력에 0.191%라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리고 음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실형 위험성이 매우 컸는데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선처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내고 재판을 이끌어나간 것이 선처로 이어지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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