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한 음주측정불응 재범 집행유예

“음주측정불응은 단순히 주취 여부를 숨기는 것을 넘어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고 순천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들께서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순천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될 위기를 맞으신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황을 모면하자는 생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인데요.

음주측정불응 또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음주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초범이라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순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조력 사례까지 모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I 음주측정불응, 어떤 법률에 따라 처벌될까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조사를 통한 음주측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 현장에서 이탈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하여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면서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1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2회 이상(10년 이내)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이루어지는 처벌 수준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를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I 순천음주운전변호사가 추천하는 대응법

이미 순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면,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합니다.

①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순천에서 관련 문제로 상담을 진행할 때 항상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적 문제로 음주측정에 응하기 어려웠던 경우, 술을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측정 요구를 받은 경우 등의 상황이라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고요.

설령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고의가 없었거나 참작할 만한 정황을 부각할 수 있다면 선처를 이끌어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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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야 합니다

간혹 섣부른 변명이나 합리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해보려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가중처벌의 빌미를 제공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선처를 바란다면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짚어내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인지, 실제로 어떤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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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순천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기존에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다면 선처가 어려울까요?

A1. 동종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 실수가 아닌 습관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처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히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아무리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A2.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도중 경찰공무원과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엄벌주의 기조로 인해 실무적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순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한 음주측정불응 재범 집행유예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순천시 금곡동에서 거주하는 의뢰인 명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5년 전에는 1,000만 원에 가까운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라는 다짐으로 일상을 보냈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사건 당일 대리운전 호출에 실패하자 또다시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명 씨를 붙잡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명 씨는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측정을 회피했고,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정식 입건됩니다.

술에서 깨고 나서야 심각성을 인지한 명 씨는 순천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10년 이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죄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명 씨도 이 부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동시에 선처 여지는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셨죠.

저는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한 뒤,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지만 충분히 선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3)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10년 이내 수 차례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을 때 마지막 기대를 한 번 더 걸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음주측정불응 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년 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번에는 음주측정불응까지 했지만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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