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질문 준비로 기소유예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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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주운전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형사 사건 수사가 바로 경찰 조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하지요.

음주운전 경찰조사 질문 준비를 제대로 해낼 수 없다면, 이후 이어질 수사 단계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음주운전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진행한 상태라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은 대부분 잘못한 것이 명확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임의조사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도주, 증거 인멸 우려의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잠시 경찰조사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에,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제19조 제1항 3호	피의자 출석 요구 시에는 생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시간의 여유를 줄 것. 출석 일시 연기 요청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조정해 주어야 함.
제19조 제2항	검사 or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는 일시 및 장소를 협의해야 함.

그러니 현재 음주운전경찰조사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한 기일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음주운전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시일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가와 상의한 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조사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을 미루기만 하면 끝내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가 강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서는 사전 미팅 서비스를 통해 대표 및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음주운전경찰조사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딱 한 번의 말실수로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습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실제 진술 시 여러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말할 가능성이 크고, 권리 침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는 달리,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까지 내리지는 않겠다는 목적에서 내리는 특별한 처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를 따지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내리는 결정인데요.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전과의 위험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여러분께서 실제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해도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범죄자가 될 일이 없는 것이지요.

음주운전으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누구나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특히 이러한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화물차 운전자, 택배 배달 기사와 같이 생계형 운전자인 분들입니다.

앞서 기소유예란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회부되지 않도록 선처가 내려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선처인 만큼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은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셔야 하는데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이하인 상황이라면 더욱 유리합니다. 또 사건 발생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계기, 고의 여부, 특수한 사정, 경제적 상황 및 가정 형편 등도 선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일부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음주운전 재범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선처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여러 방면에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더 지체하지 마시고 부디 빠른 시일 내에 도움 요청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에 꼭 들어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 준비하여 좋은 결과 이끌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