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 | 면허정지 110일 감경받으려면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는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면허정지로 감경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1년간 실무 경험을 쌓아온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주취운전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다음과 같이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면허가 취소되면 구제 방법은 없나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이 강화되면서, 정확한 수치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고요.

또한 면허구제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면허취소 기준과 함께,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면허구제는 쉽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며, 면허정지 감경을 목표로 한다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주의사항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전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1% 차이만으로도 행정처분이 구분되는 만큼,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계셔야 하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목차에서는 사안별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주취운전 초범인 경우

주취운전 전력이 없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라면 면허정지 100일,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1년 처분이 부과되죠.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누적 벌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집니다.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이거나, 2년간 201점 이상이거나,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죠.

이처럼 혈중알코올농도나 누산 벌점에 따라 면허취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초범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② 주취운전 재범인 경우

주취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으로도 면허는 2년간 취소됩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0.03%라는 수치가 익숙하실 텐데요. 이는 주취운전 단속 기준과 동일한 수치죠.

다시 말해 전력이 있다면, 구체적인 수치와 관계없이 단속 기준만 초과해도 취소 대상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주취운전으로 2년간 면허가 취소되면, 일상생활과 업무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행정심판 등에서 인용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인용률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면허구제를 기대한다면 면허가 필요한 사정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서도 엄격한 가중처벌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음주운전 재범 기준과 가중된 형사처벌 수위는 하단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니, 하단 링크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기준과 형량 [바로 확인하기]

|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와 면허구제 전략

주취운전 면허구제 방법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구 기한부터 진행 절차, 그리고 면허구제를 위한 전략까지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행정심판 청구 기한과 절차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는 4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서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죠.

해당 기간을 놓치게 되면 구제는 어려워진다는 점에 유의하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청구서를 제출했다면, 두 번째 단계로 행정기관의 입장이 담긴 답변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답변서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로 보완하거나 반박할 사항이 있다면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때 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답변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심리기일 안내를 받게 되며, 이때 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집니다.

심리 단계까지 마무리되면, 마지막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로 재결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면허취소 처분이 지나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와 반대로 기존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면허취소 처분은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면허정지 110일 감경 위한 전략

주취운전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 인용률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주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면허구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주취운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은 2018년 17.3%에서 2022년 5.7%까지 하락했죠.

이처럼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받으려면, 면허가 필요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 등을 구제척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아울러 단순히 면허의 필요성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여주는 것이 좋고요.

이를 위해서는 자차 매각 등의 변화된 행동을 보이거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담긴 재범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더욱 다양한 구제 전략이 활용되므로,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에서 인용되고 싶다면 변호사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

| 음주운전 면허구제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기각됐습니다.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1회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각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행정소송은 소송 절차인 만큼 진행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에서 인용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죠.

참고로 행정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하단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하단 링크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행정소송 승소 위한 대응 전략 [바로 확인하기]

Q2. 면허취소 결격기간 내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되나요?

면허취소 결격기간 동안에는 운전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에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운전이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참고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예상되죠.

결격기간이라는 점으로 인해 엄중한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면허취소 이후 면허정지로 감경받고 싶다면

이번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취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취소도 가능하죠.

일상생활과 업무 등과 관련하여 면허가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러나 단순 청구만으로 면허정지 110일 감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면허구제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특히 인용률도 높지 않으므로, 체계적인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 대응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조력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함께 소속되어, ONE-STOP 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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