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교통사고변호사 상담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실형 방어한 사례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가 동반된 경우에는 치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구리교통사고변호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년간 실무 경험을 쌓아온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5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구리시 수택동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처럼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음주운전과 도주가 동반된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죠.

이번 칼럼에서는 일반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선처에 성공한 조력 사례도 소개해 드릴 테니, 마지막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처가 쉽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일반 사고와의 차이점은?

음주 상태에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유발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 구리교통사고변호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가중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될 수도 있죠.

해당 법률이 적용되면,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가법'에 명시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므로,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상해사고

▶ 1,0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15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 사망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특히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데요.

'특가법' 도주치사상 처벌 수위는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하단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뺑소니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바로 확인하기]

②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없이 마무리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거나, 사고 이후 도주한 정황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단순 사고를 넘어 음주나 도주가 동반된 사안이라면, 합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합의 외에도 양형자료를 마련하거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리교통사고변호사 상담으로 선처 성공한 사례는?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7년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죠.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의뢰인은 지인 3명과 함께 구리시 갈매동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골프라는 공통 관심사를 두고 함께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시각은 자정에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을 확인하고 놀란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결국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운전을 하게 되었고, 전방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를 유발하고 말았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요.

그런데 의뢰인은 현장에서 이탈하고 말았고, 3km가량 이동했을 무렵 경찰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구리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③ 최종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음주운전 전력과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그러나 실형 위기 속에서도 치밀하게 대응한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구리교통사고변호사가 대답하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합의해도 처벌은 면제되지 않는데, 반드시 해야 할까요?

사고 이후 도주하거나, 음주운전처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죠.

하지만 피해자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한다면, 처벌 감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처벌을 원한다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죠.

다만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구리교통사고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고 이성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선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다양한 양형자료가 활용되며, 대표적으로 ▶ 반성문 ▶ 탄원서 ▶ 재범 방지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그리고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하면 선처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 다양한 자료가 활용되므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자료 의미와 대표적인 종류 [바로 확인하기]

| 교통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단순 사고를 넘어 음주나 도주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때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 준비 등의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면 선처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구리시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리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원하신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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