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통사고변호사 상담 I 2명 다치게 한 음주운전 의뢰인 벌금형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냈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강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어떤 불리한 상황과 마주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법적 권리를 지켜낸다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는데요.

수원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나 실형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문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는 가장 먼저 “상황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라는 조언을 드리는 편이고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선택과 집중의 싸움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무겁게 평가되는 이유

수원교통사고변호사로서 특히 음주운전이 결합했을 때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중한 판단을 내리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경합범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라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범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실체적 경합범’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법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인명피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경우, ‘실제 결과가 발생한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상당 수준으로 엄격해집니다.

특히 사고 경위나 상해 정도 등에 따라 결과에 대한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사고 경위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도로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람을 사상하게 했다면 처벌 수위는 무거워집니다.

✅ 상해 정도 :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상해를 입혔다면 책임의 무게는 더욱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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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수원교통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인명피해가 동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면 12대 중과실 처벌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주취 상태였다면 특가법 처벌 규정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2.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A2. 보험처리 자체는 가능하지만 추후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202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보험사는 피해자에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상담, 2명 다치게 한 음주운전 의뢰인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강 씨는 수원시 팔달구 거주민으로, 화성시에 위치한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술자리에 초대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강 씨는 차량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그의 예상과는 달리 ‘도심으로부터 너무 먼 곳에 있다’라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결국 강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 수원시 권선구를 진입하던 중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다가 피해자 조 씨의 SUV를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조 씨는 약 3주간의, 동승자 한 명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수원권선경찰서는 강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사고 당시 강 씨의 주취 정도가 심각했던 점과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특가법이 적용되면서 강 씨는 실형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수원교통사고변호사로서 강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두 명을 다치게 한 이번 사건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했을 때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갱생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84%라는 매우 높은 음주 수치에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특가법까지 적용되었음에도 수원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한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수원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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