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피사고, 특가법 처벌 피하려면

“음주운전 인피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실무에서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 당시 주취 상태였다면 사고 위험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심각한 수준의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건데요.

심지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된다고 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중 인피사고로 특가법이 적용되면 어떻게 처벌되길래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건가요?”

이번 글을 통해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확인해보시길 바라고요.

추가로 특가법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오니,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다면 집중해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인피사고, 특가법 적용 시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인피사고란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 유형을 의미합니다.

이때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 수위(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형 선고를 전제로 한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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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특가법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은?

음주운전 인피사고로 특가법이 적용되었을 때 ‘더 이상 방법은 없겠지’라며 반박이나 다툼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이상 실무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은, 다음 조건을 충족했을 때 특가법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닌 경우

법원은 특가법 적용에 앞서 사고 당시 운전자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는지,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가 있었는지, 당시 운전자 외관이나 태도 등은 어땠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인데요.

그 과정에서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② 음주와 인피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법원은 특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음주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음주가 아닌 다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주취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특가법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③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형법에서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을 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정도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특가법 적용을 배제해볼 수 있습니다.

I 음주운전 인피사고 관련 FAQ

Q1.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적정 시기가 있을까요?

A1. 가장 이상적인 합의 시기는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특히 진단서 미제출을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상해 결과가 인정되지 않으며 특가법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전체적인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경찰조사 이후에 합의를 진행한 경우에도 신속한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반영되면서 선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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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음주운전 인피사고는 면허취소 처분 대상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A2. 음주운전 행정처분 규정에 따르면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 2년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과 동시에 결격기간 5년 이 내려집니다.

I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볍게만 생각했던 술 한 잔이 인피사고라는 결과로 이어졌을 때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법과 친숙하지 않다면 너무나도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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