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뺑소니변호사 상담, 전치 8주 중상해 음주운전 피해자에도 집행유예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특가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양산뺑소니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교통범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처리 과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기에, 제가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양산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사고가 난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일부러 도망간 게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냥 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실무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유를 막론하고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고의로 회피하려고 했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가중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로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사안이 매우 엄중해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I 무턱대고 합의부터 시도하면 안 되는 이유

인터넷에 ‘음주운전 뺑소니 선처’ 관련 내용을 검색하면 항상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합의’입니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된 분들께서 ‘일단 합의부터 하자’라는 생각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산뺑소니변호사로서 이러한 행동은 가급적 피하실 것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① 감정적 마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직접적인 접촉이 오히려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는 당사자 모두 감정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합의 의사부터 물으면, 진정성을 전달하기는커녕 ‘돈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합의 거부나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협상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급하게 합의 의사를 밝히면,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가 상황이 급하구나’라고 판단하여 무리한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미 가해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불리한데, 이러한 인식까지 더해지게 되면 협상 구조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검토되는 합의금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양산뺑소니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 리스트

Q1.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A1. 음주운전 뺑소니는 다음과 같이 피해 대상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물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인명 피해가 동반된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치사상)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2.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을까요?

A2. ‘도주 우려’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뺑소니 초범이라도 그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대응에 따라 구속 방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양산뺑소니변호사 상담, 전치 8주 중상해 음주운전 피해자에도 집행유예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양산시 물금읍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의뢰인 탁 씨는 늦은 시간까지 양산시 디자인공원 근처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2km 남짓되는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피해자 여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것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여 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는데, 탁 씨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죠.

경찰은 여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술에서 깬 탁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판단에 대한 후회를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 때문에 양산뺑소니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 탁 씨와 여 씨가 합의에 이르렀던 점

저를 찾아오기 전 탁 씨는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여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탁 씨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저를 찾아오시게 된 것인데요.

저는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의 반복적인 연락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간접적인 소통 방식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도출하는 데 노력하였고, 그 결과 무사히 합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여 씨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탁 씨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저는 이번 사건의 판결을 맡게 된 울산지방법원이 진정성 있는 반성을 원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수준의 반성문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죠.

따라서 탁 씨가 그저 말뿐인 뉘우침이 아닌, 자발적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차량을 즉시 처분한 증명서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탁 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던 점

탁 씨는 가족을 부양하는 외벌이 가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탁 씨에게 과도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그의 아내와 미성년 자녀가 겪게 될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탁 씨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한 것으로 모자라 심각한 수준의 인명피해를 낸 점에 대해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사유를 종합했을 때 사회 안에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경산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양산뺑소니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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