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뺑소니, 물리적 충돌 없어도 처벌될 수 있다?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 없었더라도 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순간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실무에서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가 급정거를 하거나 넘어지는 상황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나와 부딪히지는 않았으니 상관 없겠지”라며 가던 길을 재촉하시는데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이런 전화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분께서 선생님을 뺑소니로 신고하셨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시길 바랍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뺑소니라니…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비접촉뺑소니 또한 일반 뺑소니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I 비접촉사고에서도 뺑소니가 성립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라고 하면 직접적인 부딪힘이 동반된 사고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교통사고에 대해 충돌 여부보다도 인과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 인과관계 : 어떤 원인이나 행위 등으로 인해 결과를 발생시키는 연관관계

예를 들어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이 회피를 시도하다가 다른 차량이나 구조물 등을 들이받았다면 인과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I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면 뺑소니 처벌 피할 수 있을까

비접촉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신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습니다. 일부러 도주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뺑소니 처벌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특히 다음 내용을 발견하면 “사고를 냈다는 것을 알고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도망갔다”라는 평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사고 직후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ex. 브레이크 밟기)을 한 정황

▶ 사고 직후 도주를 위해 비정상적인 운전 행위(ex. 과속, 위험운전 등)를 한 정황

▶ 사고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충격(ex. 물적 손해 또는 인명 피해 정도)이 발생한 정황

물론 이러한 정황만으로 반드시 뺑소니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같은 내용도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I 비접촉뺑소니가 성립하면 어떻게 처벌될까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뺑소니가 인정되면 아래와 같이 피해 대상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① 물적 피해만이 발생했을 때 처벌 수위

자동차, 건축물 등 물적 자산에 대한 피해만이 동반된 상태에서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죄가 인정될 경우, 가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수위

만약 사람이 다친 상태에서 도망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치사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죄가 인정된다면, 가해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I 비접촉사고 뺑소니 관련 FAQ

Q1. 비접촉뺑소니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A1. 비접촉뺑소니의 경우 일반 뺑소니와 마찬가지로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 4년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결격기간 동안 운전 자격은 박탈되며, 신규 면허 취득에도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A2. 비접촉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형에는 매우 유리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사실상 합의는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뺑소니 합의 시 주의사항에 대해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비접촉뺑소니 처벌 방어 핵심 포인트

비접촉뺑소니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처벌 방어 가능성은 크게 상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접촉사고 후 도주를 했더라도, 사고 원인(과실)이 없다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제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말로는 설득할 수 없고요.

사고 경위, 안전운전의무 준수 여부,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뺑소니는 기본적으로 고의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고 사실을 몰랐다면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피해자나 피해 차량 등이 사각지대에 위치한 경우, 사고를 인지할 만한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설득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비접촉사고 후 도주한 의뢰인, 뺑소니 무혐의 받아낸 사례 (클릭 시 이동)

※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주시면 비접촉사고 뺑소니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특가법 뺑소니로 기소되었지만 실형 면한 음주운전 재범 사례 (클릭 시 이동)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적발되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물피도주 의뢰인,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