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민식이법 처벌 수위와 대응법 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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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도 불리는 스쿨존은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되는 지역 중 하나이며, 피해 대상에 따라 민식이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교통범죄 분야에 매진하며 수많은 의뢰인의 일상을 지킨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4년 526건에서 지난해 927건으로 무려 76.2%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다른 곳도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쿨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처벌 수위부터 대응법까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I Q1. 스쿨존의 정확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도 불리는 스쿨존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의미합니다.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통해 강력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A2. 스쿨존에서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적으로 12대중과실이 적용됩니다.

※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운전자가 저지른 12가지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다만 피해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피해 대상이 어린이가 아닌 경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아니라면 단순 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스쿨존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가 매우 엄격하게 요구되는 구간이다’라는 특성 때문에, 단순 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맞다면 민식이법이라고도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입은 상해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A3.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무래도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인만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간혹 사고 경위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 대응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내용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데 있어 운전자는 제한속도(30km/h) 준수,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교통신호 준수 등 다양한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지켰음에도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면 감형은 물론 무죄까지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신호를 지키지 않았거나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무단으로 횡단하는 등 교통규칙 위반 사실이 존재했다면 과실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과실이 높게 책정될수록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무죄도 다퉈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양형기준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면 형량을 크게 낮춰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본인이 아닌 부모와 합의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갈등이 격화되거나 합의금 규모가 비현실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협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모두 읽으셨다면 스쿨존 교통사고를 따르는 법적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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