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뺑소니변호사 상담 I 도주치상 무죄 받아낸 음주운전 의뢰인

“음주운전 뻉소니는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죄 또는 특가법 도주치상죄로 가중처벌되는 범죄라고 남양주뺑소니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12년째 남양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실무에서 직접 발로 뛰며 획득한 객관적 데이터와 저만의 노하우를 결합하여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질 겁니다.

그리고 이내 ‘차에서 내려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도주를 해야 할지’와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갈 텐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후자를 선택하시면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휘말린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끝에서는 제가 직접 조력했던 사례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뺑소니, 무죄 가능할까?

남양주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무죄 가능성입니다.

이에 대한 남양주뺑소니변호사인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 무죄를 다투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측정기(호흡측정) 또는 혈액검사를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음주운전을 입증하는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매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인정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뺑소니 혐의는 조금 다릅니다. 사고 경위나 인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법적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존재하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서 뺑소니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을까요?

I 뺑소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더라도 다음 중 하나를 충족했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① 도주의 범의가 없었던 경우

쉽게 말해,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은 맞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라는 주장이 인정되면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난 줄 몰랐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해결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피해 정도, 사고 직후 언행이나 행동, 주변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말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사고 후 조치가 필요 없었던 경우

물적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즉각 조치에 나설 필요가 없었다면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데요.

손괴 또는 상해 정도, 교통 흐름,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등 여러 요소에 대해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I 남양주뺑소니변호사에게 자주하는 질문(FAQ)

Q1. 비접촉사고에서도 뺑소니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A1. 교통사고라고 하면 차대차 또는 차대사람 등 물리적인 충돌이 동반된 사고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교통사고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비접촉사고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나랑 부딪힌 건 아니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곤 하는데요.

사고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사고 원인과 결과 관계 해석에 따라 판단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비접촉뺑소니로 처벌되는 것이 억울하다면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뺑소니는 면허취소 대상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A2. 음주운전 중 뺑소니를 일으켰다면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5년 동안 운전 자격 박탈과 함께 신규 면허 취득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I 남양주뺑소니변호사 상담으로 음주운전 도주치상 벌금형 받아낸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남양주시 다산동에 거주하는 의뢰인 양 씨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김 씨의 차량을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김 씨와 동승자 백 씨가 각각 4주와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고 마는데요.

당시 양 씨는 교통량을 고려했을 때 사고 위치에 그대로 정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전방 60m 앞에 있었던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주차를 완료한 양 씨는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복귀하려고 했으나, 남양주남부경찰서 소속 경관이 그를 막아 세우게 되는데요.

이후 음주측정이 진행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를 확인하면서 경찰은 양 씨에게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남양주뺑소니변호사로서 이번 사건을 분석하던 중, 다음 내용을 발견하고 도주치상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양 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던 점, 김 씨와 백 씨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던 점,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을 하고 있던 점, 양 씨가 초범이었던 점, 양 씨가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던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양 씨에게서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양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근거로 벌금형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인정되었음에도 실형 면한 사례까지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주시면 다양한 음주운전 성공사례를 보유한 남양주뺑소니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1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 물피뺑소니에 연루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 (클릭 시 이동)

주취 상태에서 비접촉뺑소니 사고 냈지만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재범 신분으로 대인사고까지 냈지만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