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과속운전 중 교통사고 냈지만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고는 12대중과실로 분류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고 일산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사건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상담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발로 뛰며 수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 또한 매우 강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상황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며, 더 이상 도로교통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되기 때문이죠.

특히 의정부지방법원 일산지원은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모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동일한 법령에 따라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상 처벌 수위를 확인하려면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사고 당시 주취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편인데요.

이에 대해 일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고 당시 주취 정도가 가벼웠을 때 처벌 수위

음주운전 처벌기준치를 충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판단력이나 집중력 등이 크게 저하된 상태는 아니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 사고와 동일한 법령으로 처벌되니 처벌 수위 또한 비슷한 수준일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대개 과실범으로 간주되는 단순 사고와 달리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고의범으로 해석되고 있어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사고 당시 주취 정도가 심했을 때 처벌 수위

음주운전이 인정되면서 동시에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주취 정도가 심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I 일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하는 질문(FAQ)

Q1.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A1.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특가법이 적용되었을 때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법률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판례에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고 원인과 결과 관계 해석에 따라 판단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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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야기하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채 도주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치사상죄)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일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 과속운전 중 교통사고 냈지만 집행유예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일산서구 주엽동에 거주하는 의뢰인 황 씨는 30대 직장인으로,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술자리가 예정된 날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등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여왔다고 하셨는데요.

사건 당일 역시 음주 계획이 전혀 없었기에 자차로 평소처럼 출근에 나섰으나, 상사의 강요로 거래처 술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후 황 씨는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마는데요.

제한속도가 60km/h인 백마로를 50km/h 가량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우측 차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최 씨의 차량 측면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 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최 씨의 차량에는 약 850만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했죠.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황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고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사안의 경중을 무겁게 평가하며 황 씨를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및 과속운전을 하다가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일산음주운전변호사 중에서도 처음부터 저를 선택하신 믿음에 보답하고자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재판부는 10년 이내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운전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황 씨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태도에 진정성이 느껴지며 사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년 만에 0.170%라는 고음주수치로 110km/h를 달리다가 물적·인적피해까지 야기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성공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 선처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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