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 액수에만 집중하면 안되는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의금 액수에만 집중하면 자칫 사건 전체를 놓칠 수도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성심성의껏 조력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통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데요.

법원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합의입니다.

실제로 합의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문제는 음주운전 합의금 액수에만 집중한 나머지 전체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I Q1.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피해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나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물적피해가 동반되었을 때 처벌 수위

인명피해 없이 차량, 건물, 신호기, 가드레일 등 물적 자산만이 손괴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물적피해를 낸 후 도주했다면?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②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수위

피해 대상이 사람이었다면 12대중과실 적용과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주취 정도가 심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참고 바랍니다.

인명피해를 야기한 후 도주했다면? 음주운전도주치상에 대해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Q2.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2. 법원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반드시 양형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내릴 경우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형기준에는 수많은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증명하는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합의 절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I Q3. 음주사고 합의금을 산정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나요?

A3. 법적으로 합의금 산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편의상 전치 1주당 100~150만 원 정도의 음주사고 합의금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다음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 과실 비율 :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에 기여한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합의금은 올라갑니다.

✅ 상해 정도 : 진단 주수가 높거나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합의금 규모는 크게 증가합니다.

✅ 휴업손해 : 피해자가 치료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해 입게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며,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합의금은 높게 책정됩니다.

✅ 보험처리 여부 : 자동차종합보험 등을 통해 일부 손해가 보전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복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전과 유무 : 동종 전력 유무에 따라 합의금액 차이가 발생하며, 특히 재범 횟수가 높을수록 합의금은 높아집니다.

I Q4. 음주사고 합의금에만 몰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4.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의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전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경찰조사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질문하는 내용에 답하면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낯선 환경, 압박 질문,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겹치면서 말실수를 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적으로 답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진술이 조서라는 서류에 기록되며, 추후 재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금액으로 합의까지 마쳤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합의금이라는 개별 요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건 전반에 걸쳐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고려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민이 있거나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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