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물피사고 재범 집행유예

“음주운전 물피사고는 가중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면 신속한 초기대응은 필수라고 동탄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12년 째 활동하고 있는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단 하나의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치밀한 대응을 위해 제가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처리하고 있는데요.

동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물적피해를 낸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이 다친 건 아니니까 실형은 면할 수 있겠죠?”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죠.

특히 사고 경위나 피해 정도, 사후 처리 등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필요하다면 동탄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I 음주운전 물피사고, 어떤 불이익이 생기게 될까

음주운전 물피사고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사태에서 인명피해 없이 공공재산(가로수, 중앙분리대 등) 또는 개인재산(자동차 등)에 피해를 입힌 사고를 의미합니다.

동탄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물피사고 형사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물적피해를 야기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적절한 후속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죄)가 추가로 적용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음주운전 물피사고 행정처분 수위

동종 전과 유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는 관련 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의거하여 결격기간 2년이 추가로 부과되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운전 자격은 박탈되며, 신규 면허 취득에도 제한이 생긴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동탄음주운전변호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FAQ)

Q1. 만약 인명피해가 추가로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동탄에서 주취 상태로 물적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야기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전자일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후자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2.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데, 구제 가능할까요?

A2. 단순 적발보다 사안의 경중이 훨씬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에 면허구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다만 전과 유무나 피해 정도, 참작 요소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구제 가능성이 검토되기도 하여 가급적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동탄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물피사고 낸 재범 집행유예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김 씨는 5년 전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주취 상태에서는 반드시 운전대를 피하자는 마음으로 노력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단골 거래처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된 김 씨는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동탄구 방교동 인근에서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표 씨의 차량에 약 450만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하고 말았죠.

근처 ATM기기에서 개인 업무를 보다가 충돌 소리를 들은 표 씨는 곧바로 자신의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 김 씨에게서 강한 술냄새를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김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를 확인하고 사건을 정식 접수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수원지방검찰청은 심각한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10년 이내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물피사고까지 낸 김 씨에게 정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을 앞두게 된 김 씨는 동탄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실형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되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5년 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만취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물적피해까지 야기한 사실에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 사유를 통해 진정성이 담긴 반성과 낮은 재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며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다양한 동탄음주운전 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법원이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를 내리는지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한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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