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2주 단기간 재범인데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 재범한 경우, 법원은 더 이상 실수로 보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가중처벌하게 된다고 목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홀로 감당하기 힘든 위기의 순간에서 저를 찾아주신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목포에서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분들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나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선처를 바라시겠지만, 문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 처벌 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 재적발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전문적인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포음주운전변호사로서 조언드립니다.

I 음주운전 재범,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목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재범 형사처벌 수위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음주운전 사건에서 재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했다면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② 음주운전 재범 행정처분 수위

앞서 소개한 형사처벌 수위와 달리 행정처분은 재범자에 대해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전범과의 시간적 간격과 관계없이 횟수만을 가지고 재범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 2년을 받게 되는데요.

도로 위 안전을 목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면허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목포음주운전변호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FAQ)

Q1. 10년 이내 재범이 아니라면 초범처럼 벌금형 선처 가능할까요?

A1. 10년 이내 재범이 아니라면, 앞서 소개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초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적발 횟수 또한 양형 요소로 평가하기 때문에, 10년 이내가 아니더라도 초범보다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Q2. 음주운전 사건에서 재범은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사실인가요?

A2.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재범 가능성’이라는 요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상대적으로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고요.

특히 5년 이내 3회 이상 재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구속 피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목포음주운전변호사, 단기간 재범 상담하여 집행유예로 방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목포시 용해동에 거주하는 의뢰인 박 씨는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목포시 석현동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부터 근처 공영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리고 맙니다.

이 때문에 박 씨는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약 2주 후에 목포시에 위치한 또다른 재래시장에서 집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됩니다.

단순음주였지만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2회 위반한 박 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목포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은 10년 이내 재범인 것으로 모자라 단기간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점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도 심각성을 고려하여 박 씨에게 징역을 구형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박 씨에게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3) 결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5년 만에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지 2주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했을 때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주변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점이 오히려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졌고,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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