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뺑소니변호사 상담 받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의뢰인 벌금형

“음주운전 도주치상은 최소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형량이 결정되는 사안으로, 초기부터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경산뺑소니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에서 12년 째 교통범죄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이세환 대표변호사라고 합니다.

서류가 담아내지 못하는 의뢰인의 삶의 무게까지 읽어내며,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경산에서 발생한 교통범죄 사건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취 상태에서 인명피해를 낸 분들 중 일부는 실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는데요.

그 순간만큼은 ‘사고 책임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판단은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상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이죠.

도주치상. 법과 친숙하지 않다면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도주치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끝으로 제가 조력했던 사례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관련 문제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반드시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도주치상, 어떻게 처벌될까

음주운전 도주치상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 결합된 범죄로, 경합범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형량을 파악하려면 각 범죄에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경산뺑소니변호사로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처벌 수위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을 충족한 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초범 기준이며, 10년 이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 재범 기준이 적용되면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② 도주치상 처벌 수위

도주치상이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냈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 맞습니다. 흔히 뺑소니라고도 불리고 있죠.

그리고 뺑소니 사고를 낸 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 따라서 음주운전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I 경산뺑소니변호사에게 자주하는 질문(FAQ)

Q1. 인명피해 없이 물적피해만 발생했을 때도 도주치상이 성립하나요?

A1. 아닙니다. 주취 상태에서 물적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 148조에 따라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제 차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도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으로 처벌되나요?

A2. 만약 내 과실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설령 비접촉사고라고 하더라도 도주치상죄로 처벌됩니다.

비접촉사고에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I 경산뺑소니변호사 상담 받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의뢰인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경산시 사동에 거주하는 의뢰인 명 씨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직장을 출퇴근하기 위해 평소 자차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어김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게 되는데, 예상치 못한 술자리에 초대되고 맙니다.

최대한 술을 멀리하려고 했지만, 거듭되는 권유로 소주 반 병정도를 마시게 되는데요.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셨죠.

항상 다니던 길이었기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출발지로부터 약 9km 떨어진 위치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 백 씨의 차량을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백 씨와 동승자 안 씨가 각각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에는 약 100만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했죠.

하지만 명 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나머지 도주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경산경찰서 소속 경관이 백 씨의 신고를 받고 추격에 나섰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명 씨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명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경산뺑소니변호사로서 명 씨와 함께 경찰조사 단계부터 다음 내용을 일관되게 펼치며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명 씨에게 최종적으로 벌금형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098%라는 면허취소수치로 물적피해와 다수의 인명피해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크게 존재한 상황이었는데요.

초기부터 빈틈없는 대응 전략을 세우면서 사건을 의도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갔던 것이 선처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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