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사고에 뺑소니까지? 처벌 수위와 대응법 정리

“무면허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중처벌 대상인데, 사고까지 동반되었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진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저는 단순히 눈앞에 놓인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전의 일상까지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적발 유형 중에서도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무면허음주운전사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무면허라는 조건이 붙고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사실상 모든 가중처벌 요소를 갖추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형 선고가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사안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담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눈앞에 놓인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집중해야 할 때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해보시길 바랍니다.

I Q1. 무면허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 또는 위험운전치사상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합범은 형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확인하려면 각 죄에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가정 하에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I Q2. 도주까지 했다면 처벌 수위는 달라지나요?

A2.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무면허음주운전사고를 낸 운전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한 후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무면허음주 뺑소니가 성립하게 되죠.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I Q3. 그래도 초범이라면 선처 가능할까요?

A3. 법원은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반드시 양형기준을 참조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감경요소 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초범이라면 무조건 선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는 양형기준을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가중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 일부 반영될 수는 있으나, 전체 형량을 좌우할 만큼의 영향력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Q4.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A4. 무면허음주운전 사고와 같이 가중처벌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부터 어떤 대응을 해야 실형만큼은 피할 수 있을까요?

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동반된 사건에서 양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단연 합의 유무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특별감경요소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져다 준 가해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때문에 대화 자체를 거부하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기 앞서, 충분한 사전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기 (클릭 시 이동)

② 법리적 방어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사고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실형 선고를 전제로 한 법적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단순히 피해자를 사상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하죠.

만약 이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한다면 특가법 적용을 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사건의 무게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진심이 담긴 반성을 보여야 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분들께서 의외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을 숨기거나 상황을 축소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만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면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설명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성문 작성법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클릭 시 이동)

I 아직 선처의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처한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심각한 상황인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법리적으로 파고들 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는 제가 지금까지 쌓은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 더 이상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집행유예 전력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클릭 시 이동)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대인사고 일으켰지만 실형 면한 사례 (클릭 시 이동)

무면허음주 뺑소니 의뢰인, 선처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