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벌금, 구공판으로 넘어가도 선처 가능할까?

“최근 검찰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대해 구공판 기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형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서 저를 찾아주신 그 믿음에 부응하고자 상담부터 최종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3~4회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사고에 면허정지 수치라면 약식기소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더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수사기관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순 적발이라도 음주운전 2회부터는 구공판 처분이 고려되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10년 이내 동종 전력을 보유한 재범이라면 사실상 음주운전 구공판은 피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음주운전재범벌금을 예상하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물론 모든 분들이 동일한 결말을 마주하진 않지만, 최소 제 실무 경험을 비추어볼 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측하고 계신 결과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I Q1.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음주운전 사건에서 재범이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때’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그리고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적발이라는 가정 하에서만 유효하고요.

음주운전 양형기준에서 안내하고 있는 가중 요소가 추가될수록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 실형 가능성 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Q2. 음주운전재범벌금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처벌규정에는 분명 벌금형도 존재하는데, 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① 준법 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처음일 때는 “실수였을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서는 “법을 경시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자에 대해 선처는 무의미하다고 보아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② 사회적 경각심을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수많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재범률이 특히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재범벌금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③ ‘가중처벌’이라는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재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2001년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가중처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및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거치면서 삼진아웃제는 이진아웃제로 강화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벌금형 중심의 처벌이 반복된다면,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취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음주운전재범벌금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I Q3. 음주운전재범 구공판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3. 음주운전재범 구공판되었다는 것은 곧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시도할 수 있는 대응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높은 확률로 음주운전재범벌금 선처를 이끌어냈던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 하더라도 사건 경위에 따라 충분히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획적이거나 습관적 행위가 아닌, 순간적인 판단 착오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선처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②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원인이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설명한다면 다소 완화된 기준에서 사건을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믿음을 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거나 현실성 없는 내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I 음주운전재범벌금, 불가능한 결과는 절대 아닙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나서 음주운전재범벌금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동주에는 저를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벌금형 선처로 이끈 베테랑 변호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하셔야 할 행동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1522-3394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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