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벌금형 선처 받은 재범 사례

“강남은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고 강남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건 기록 너머에 있는 한 사람의 인생까지 이해해야 비로소 맞춤형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고 믿기에 1:1 상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서울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교통 흐름이 가장 혼잡한 지역은 일평균 약 73만 대의 통행량을 보이는 강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경찰서는 자칫 대형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불시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히 처벌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초범도 아닌 재범으로 적발된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 사례까지 모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재범 기준과 처벌 수위

재범(再犯). 사전적 정의로는 ‘죄를 지은 뒤 다시 죄를 범하다’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도로교통법 (제2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재범은 아래와 같이 해석되고 있죠.

그렇다면, 위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어떤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아래 표를 활용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 표는 단순 적발이라는 가정 하에서 작성한 내용이고요.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가중 요소가 추가된다면 적용 법률은 물론 처벌 수위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때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재범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두 가지

지금부터 강남음주운전변호사로서 선처를 바란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실수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이번에도 벌금이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행위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가 바로 ‘지난번에도 벌금이었으니 이번에도 비슷하게 끝나겠지’입니다.

하지만 재범은 초범과 달리 출발선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단순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반복된 전력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은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은 물론 징역을 구형하는 경향이 강해졌죠.

따라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음주운전재범벌금이 나올 거라 예측하시면 절대 안 되며,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② 이전과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는 행위

실제로 ‘지난번에 벌금으로 끝났으니 이번에도 비슷하게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범에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상황에서 이전과 유사한 전략을 시도한다면 ‘형식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재범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구성해야 비로소 음주운전재범벌금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I 강남음주운전변호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FAQ)

Q1. 10년 이내 재범이 아니라면 초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나요?

A1. 아닙니다. 양형기준상 적발 횟수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10년 이내 재범이 아니더라도 초범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Q2. 구공판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A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구공판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건,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정식기소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공판기일에 맞춰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구공판 문자를 받은 후 준비해야 할 것 (클릭 시 이동)

I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벌금형 선처 받은 재범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의뢰인 박 씨는 9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잠실종합운동장을  방문했다가 많은 양의 맥주를 마시게 되었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1시간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가 진행하던 야간음주단속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박 씨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음주측정에 응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은 단순 적발이었지만 0.091%라는 면허취소수치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10년 이내 재범까지 적용되면서 재판은 물론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박 씨가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고 경찰조사 전에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덕분에 경찰조사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박 씨만을 위한 맞춤형 선처 전략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정식기소를 하는 대신 약식기소와 함께 음주운전재범벌금 75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초기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람은 더 이상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심었던 것이 음주운전재범벌금 선처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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