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사례 I 삼진아웃 의뢰인 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적용되던 가중처벌 제도였으나,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이진아웃으로 강화되었다고 당진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12년 째 음주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불안을 털어내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진에서 음주운전은 단 한 번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겠지’라는 순간의 안일함이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음주운전 재범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늘은 당진에서 발생하는 재범 사건 중에서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끝에서는 제가 직접 조력하여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삼진아웃? 이제는 이진아웃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삼진아웃제는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 시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가중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윤창호법)이 진행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이진아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심지어 기존 가중처벌 수위였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삼진아웃으로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 개정 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응법

당진에서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이진아웃으로 강화된 이후, 이런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초범이면 벌금, 두 번째는 집행유예, 세 번째는 실형이다”

물론 이 말이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3회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그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선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당진음주운전변호사로서 몇 가지 대응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의외로 삼진아웃으로 적발된 분들께서 과거 경찰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일단 조사를 받은 후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선택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재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셨다가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3회처럼 불리한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실수는 곧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② 양형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양형자료를 조금씩 수정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양형자료를 활용하면 오히려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당시 제출했던 자료들이 모두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또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건 반성이나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혀 다른 양형자료 구성과 내용을 가지고 승부를 봐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I 당진음주운전변호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FAQ)

Q1. 무사고인데도 선처 어려울까요?

A1. 음주운전 적발 횟수 자체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Q2. 음주운전 3회면 무조건 구속될까요?

A2.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고 반드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 간격 등에 대해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구속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 사전 대응 방법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당진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삼진아웃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당진시에 거주하는 의뢰인 오 씨는 6년 전과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약식명령 벌금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친구가 살고 있는 서산시 해미읍을 방문하여 자정까지 많은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근처 숙소로 이동한 후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가족과의 점심 약속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오 씨는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서산시 해미읍부터 자신의 자택이 위치한 당진시 채운동까지 27km 구간을 운전했다가 불시아침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적발되고 맙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당진음주운전변호사로서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인 점, 재범 간격이 다소 짧았던 점, 0.101%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였던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했는데요.

오 씨가 재범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을 설득한 것이 선처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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