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 얼마? 처벌 기준부터 대응법까지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치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전과 유무나 사고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낸다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사건에 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흔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면허정지 수치면 벌금, 면허취소 수치에서는 집행유예나 실형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혈중알코올농도만을 놓고 본다면 면허정지수치가 면허취소수치보다는 낮기 때문에 다소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궁극적으로 수치만을 가지고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안심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I Q1.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A1.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을 면허정지수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건데요.

만약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재범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바로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형사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Q2.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A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치로 적발된 초범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 기준이며, 실무에서는 무사고 기준으로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 바라고요.

한편 같은 법령에 따르면 음주 수치로 적발된 재범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법정형 기준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실무에서도 초범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벌금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집행유예에 실형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 얼마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께 항상 드리는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낮은 수치라고 방심했다간 예상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I Q3.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A3. 만약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금액까지 줄여보고 싶다면 최소 다음 내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① 진정성이 담긴 반성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성이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셨음에도 운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명백히 입증한다면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② 사안의 경중이 낮다는 걸 소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려면 ‘이번 사건은 가벼운 벌금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걸 설득하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당시 운전 행태, 교통 상황, 시간대, 주변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유리한 방향으로 잘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불어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강조하게 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I Q4. 음주운전 면허정지일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1. 음주운전 초범이면서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단순 적발되었을 때 면허정지 100일이 부과됩니다.

만약 면허정지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다음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자 과정)을 이수하면 면허정지일수는 20일 감경됩니다.

아울러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까지 수강하면 면허정지일수는 30일 추가 감경됩니다.

▶ 음주운전자 과정 20일 + 현장참여교육 30일 = 최대 50일 감경 가능, 단 원하는 날짜에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며 14만 4천 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②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진행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 결정을 받으면 면허정지일수는 ½ (50일) 감경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과는 다르게 별도 신청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 다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모두 각 절차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 형사처벌에 면허정지 문제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에 복잡한 마음이 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문제는 누구에게 사건을 맡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동주에는 저를 포함하여 10년 이상 수많은 성공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형사법 및 행정법 변호사가 상주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1522-3394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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