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초범 의뢰인 벌금 400만 원으로 종결

“최근 들어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은 벌금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순천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12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건의 기록 너머 의뢰인의 삶을 이해해야 비로소 최선의 전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1:1 직접 상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순천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적발된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도 처음인데 벌금 나오겠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특히 초범이니까 괜찮을 거라는 판단으로 대응 시기를 놓쳐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 심지어 실형까지 선고된 분들을 많이 접했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초기부터 신중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 음주운전 초범 처벌 수위

음주운전이란 단순히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그리고 위 조건을 충족한 초범은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죠.

이때 반드시 짚고 가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질수록 ‘초범’이라는 사실이 점점 무의미해진다는 것인데요.

특히 순천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부터는 단순한 음주운전초범 사건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판단력이나 주의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며, 불특정 다수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켰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순천음주운전변호사로서 초범인 분들과 상담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진 않습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I 음주운전 초범 처벌 대응법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이나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처를 바라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단순히 초범 여부만을 가지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위반 경위, 운행 거리, 사고 유무 및 피해 규모 등 수많은 조건들이 고려되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신 시점부터 음주운전 적발되기까지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억울함을 주장할 것인지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②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진술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피하면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진술까지 준비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양형자료입니다.

아무리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설득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죠.

참고로 양형자료라고 하면 대부분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떠올리시는데요.

음주운전 사건마다 요구되는 양형자료는 상이하기 때문에, 사건의 특성이나 개별 상황 등에 맞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순천음주운전변호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초범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벌금 액수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A1. 만약 음주운전 약식명령으로 과도한 벌금이 나왔다면 정식재판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잘못하면 더 높은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무죄 받은 사례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초범으로 면허취소되었는데, 구제 가능할까요?

A2.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면허구제 절차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순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초범 의뢰인 벌금 400만 원으로 종결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최 씨는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이후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고 하셨죠.

사건이 있었던 날에도 순천 아랫장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게 되는데요.

1시간이 지나도록 대리기사가 나타나지 않자, 화가난 최 씨는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문제는 최 씨의 행동을 유심히 보던 식당 손님이 있었다는 건데요.

결국 순천 신흥삼거리 근처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히게 됩니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최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순천음주운전변호사로서 고의성과 재범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약식기소 벌금형 4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무려 0.172%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였기에 재판은 물론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했는데요.

최 씨가 저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양형 포인트를 정확히 공략한 것이 선처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주시면 성공 경험이 풍부한 순천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1 방문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12대중과실위반 초범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기소유예 선처 받은 대학생 의뢰인 사례 (클릭 시 이동)

숙취운전으로 사고까지 냈지만 벌금형 받아낸 초범 사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