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통사고변호사 상담 I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의뢰인 집행유예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되는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포항교통사고변호사는 조언합니다.”

반갑습니다. 12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분들에게 든든한 방어막이 되고자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곁에서 조력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18~19일 주말 동안 포항시 북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단속은 봄철 따뜻한 날씨로 나들이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했죠.

이처럼 포항은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겠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예상보다 훨씬 무겁게 돌아올 겁니다.

순간의 방심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포항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형별 처벌 수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포항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크게 음주운전 대물사고와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 수위

대물사고란 차량이나 건물, 시설물 등 재산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낸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②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수위

대인사고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를 뜻합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주취 정도나 사고 경위 등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혹시라도 사고 후 도주까지 했다면? (클릭 시 이동)

I 포항교통사고변호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FAQ)

Q1.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피할 수 있을까요?

A1. 음주 사실이 적발되면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우려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 역시 별도의 범죄로 간주되며,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면할 수 있을까요?

A2.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건 아니지만, 양형 단계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참작 사유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사고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클릭 시 이동)

I 포항교통사고변호사 상담으로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박 씨는 휴일을 맞이하여 친구의 가게가 위치한 포항시 구룡포읍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처 횟집을 들러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직접 자택이 위치한 포항시 동해면까지 직접 운전하는 선택을 내리고 말았죠.

하지만 석곡테마공원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김 씨의 차량을 충돌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무려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죠.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박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가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하지만 포항교통사고변호사로서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김 씨에게 일부 과실이 있었던 점

박 씨와 마찬가지로 김 씨 또한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신호에 맞춰 좌회전으로 주행하던 박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사실을 발견했죠.

이에 따라 ‘김 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박 씨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 씨와 합의점에 이르렀던 점

박 씨의 경제적 사정과 김 씨의 요구사항, 사고 경위, 과실 책임 등을 바탕으로 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선처를 간청했습니다. 

✅ 박 씨가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박 씨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깨닫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 씨가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차량 내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3)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0.157%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일시적 마비까지 동반된 중상해까지 발생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박 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찾아내어 입증한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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